총 409페이지
408페이지 본문시작
대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인근지역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 전까지 개설한 후 무상 귀속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업계획의 승인시 조건으로 부여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이 사업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이르는 대로 2-2호선(B=20m, L=205m), 중로 3-32호선(B=12m, L=68m), 중로 2-57
호선(B=15m, L=110m), 중로 3-26호선(B=12m, L=240m) 및 중로 3-33호선(B=12m, L=123m) 외에 중로 3-34
호선(B=12m, L=173m), 중로 3-35호선(B=12m, L=136n), 소로 1-46호선(B=10m, L=66m), 소로 1-48호선(B=
10m, L=111m) 및 중로 3-31호선(B=12m, L=268m)이다.
라. 한편, 신청인이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일부는 이 사업지의 인접지역인
강원 ○○시 ○○동 326 일원에 신축계획 중인 ○○아파트로의 진출입 도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신청
인과 ○○아파트 사업주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업의 진입도로인 대로 2-2호선(B=20m, L=205m)은 개
설도로 폭을 신청인이 12m,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8m로 개설하기로 조정하였고, ○○아파트 주 진
입로 성격이 강한 중로 3-35호선(B=12m, L=136m) 및 소로 1-46호선(B=10m, L=66m)의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폭 18m, 연장 320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러한 조정 및 협의 사안에 대
하여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주체 및 비용부담주체의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개설하기로 한 소로 1-48호선(B=10m, L=111m)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서비
스수준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이며, 도로개설시 불필요한 교차로수의 증가(2개의 교차로)와
이로 인한 회전 교통량 유발로 교차로 지체 및 가로 속도의 감소 등 교통지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증가될 것이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이 사업의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주체 및 비용부담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당초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된 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의 경우 신청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주택법시행
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예정자에게 동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건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업은 2003. 10. 30.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이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사업비에는 간선시설 설치비 등이 현 도로의 폐도구간을 포함하여 승인처리된 점, 2003. 12. 5.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간선시설 설치비에 도로폐도구간도 포함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도시
계획도로를 일부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가격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입
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동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입주자들이 계약하였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도 미
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조건은 취소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
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
(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업의 주체인 신청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
3항 제1호에 의거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5분의 4의 동의
를 얻어야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일 뿐 사업비 감소의 경우에도 입주예정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이 사업의 사업계획변경내용을 살펴
보면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에게 도로를 개설하도록 한 중로 3-35호선(B=12m, L=136m), 소로 1-46호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업계획의 승인시 조건으로 부여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이 사업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이르는 대로 2-2호선(B=20m, L=205m), 중로 3-32호선(B=12m, L=68m), 중로 2-57
호선(B=15m, L=110m), 중로 3-26호선(B=12m, L=240m) 및 중로 3-33호선(B=12m, L=123m) 외에 중로 3-34
호선(B=12m, L=173m), 중로 3-35호선(B=12m, L=136n), 소로 1-46호선(B=10m, L=66m), 소로 1-48호선(B=
10m, L=111m) 및 중로 3-31호선(B=12m, L=268m)이다.
라. 한편, 신청인이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일부는 이 사업지의 인접지역인
강원 ○○시 ○○동 326 일원에 신축계획 중인 ○○아파트로의 진출입 도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신청
인과 ○○아파트 사업주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업의 진입도로인 대로 2-2호선(B=20m, L=205m)은 개
설도로 폭을 신청인이 12m,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8m로 개설하기로 조정하였고, ○○아파트 주 진
입로 성격이 강한 중로 3-35호선(B=12m, L=136m) 및 소로 1-46호선(B=10m, L=66m)의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폭 18m, 연장 320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러한 조정 및 협의 사안에 대
하여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주체 및 비용부담주체의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개설하기로 한 소로 1-48호선(B=10m, L=111m)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서비
스수준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이며, 도로개설시 불필요한 교차로수의 증가(2개의 교차로)와
이로 인한 회전 교통량 유발로 교차로 지체 및 가로 속도의 감소 등 교통지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증가될 것이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이 사업의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주체 및 비용부담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당초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된 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의 경우 신청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주택법시행
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예정자에게 동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건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업은 2003. 10. 30.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이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사업비에는 간선시설 설치비 등이 현 도로의 폐도구간을 포함하여 승인처리된 점, 2003. 12. 5.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간선시설 설치비에 도로폐도구간도 포함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도시
계획도로를 일부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가격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입
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동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입주자들이 계약하였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도 미
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조건은 취소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
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
(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업의 주체인 신청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
3항 제1호에 의거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5분의 4의 동의
를 얻어야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일 뿐 사업비 감소의 경우에도 입주예정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이 사업의 사업계획변경내용을 살펴
보면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에게 도로를 개설하도록 한 중로 3-35호선(B=12m, L=136m), 소로 1-46호
408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