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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B=10m, L=66m) 및 대로 2-2호선(B=20m, L=205m)과 ○○아파트의 진입도로가 상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간의 도로개설 및 비용부담의 협의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소로1-48호선의 경
우 신청인이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는 위법
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사업비에 간선시설 설치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입주예정자들은 신청인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인지하
고 있는 점, 이 사업과 관련하여 팜프렛 등 각종 인쇄물과 도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경우 위치
설계도면의 표시가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계약일 이후에 일부 변경될 때에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도로개설주체 및
비용부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입주예정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법령】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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