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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지 지방지는 물론 교통방송 경기 경인방송 등을 통하여 실시한 결과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개별홍보와 대비해서는
47 1
억 천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나 문제점 미흡했던 점
신문과 방송의 좁은 지면과 한정된 시간에 복잡한 지방세를 안내함에 따른 한계로 의사전
달의 문제가 있으므로 홍보문안 및 방송문안 작성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발전 방향 및 향후 계획
지방세 개정사항 등 홍보가 필요한 내용을 납세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및 질의
응답내용을 적기에 보완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세정과 노승호
031-249-4135)
4-8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가 현황 및 성과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의
80%
수준에 못 미치는 수수료 사용료 요율을
80%
이상 현실
화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자주재원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확충을 위해
1998~2002
년까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5
398
개 조례
7,158
종을 현실화
하였으며
, 2003~2005
년까지는 수수료 사용료 중 처리건수와 징수금액이 큰 주요 수수료 사용
31
개 조례
522
종에 대하여 현실화를 추진하였다
나 문제점 미흡했던 점
행정서비스는 당연히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민원인의 잘못된 인식과 주민
의 부담을 의식하여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할 경우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치단체 입장에
서는 주민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수수료 사용료는 특정인이 행정기관에서 제공받는 역무 또는 공공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
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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