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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0일 제403호
“기업해외탈출더이상못본다”
나 동남아로 탈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식점, 축산시설이 문제를 누적시키고 있다.
수도권규제개혁특별위원장
회 차원에서 김 지사와 공조해 불합리한 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규제 완화=환경파괴
제를 해소하고 국가성장동력을 키우기 위
는 시대착오다.
해 규제개혁특위를 결성했다.
경기도의회가 수도권 규제 개혁에 발벗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국토균형발전
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16회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을 이룰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규제개혁특별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국토균형발전은 정치적 함수로 얽혀 있
(이하 규제개혁특위) 구성을 마쳤다. 각 상
에 묶여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 국내
다.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풍선효과는 기
임위별로 2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규
에서 가장 투자환경이 양호한 수도권이 완
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제개혁특위는 김문수 지사와 함께 한반도
전 통제경제 시스템하에 있다. 기업들은 투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
의 심장인 경기도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
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않았나 지방은 그 지방만의 특성을 살려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적극
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정부가 공장증설 쪽
정부가 권한을 줘 특화 발전해야 한다. 수도
노력할 것을 밝혔다. 박천복 도의회 수도권
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
권 규제를 철폐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나 규제 개혁을
존 제조라인과 연계해 확장을 해야 시너지
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권 발전이 비수
위한 마스터플랜을 들어봤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초적 이치조차 무시해
도권 낙후로 연결되진 않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온 것이 사실이다.
-규제개혁특위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
-규제개혁특위 결성 배경은 무엇인가.
-규제가 완화되면 환경오염을 악화시킨
현실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당위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국토균형발전
다는 주장도 있는데.
시급성을 이해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특
을 목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장비와 시설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
위를 여는 한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연내
24년이 흘렀지만 계획적 관리는 되지 않고
에서 대규모 시설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도민
획일적인 면적규제로 소규모 난개발만 부
한다는 과거의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 대규
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추겼다. 기업은 투자를 못해 국가 잠재성장
모 시설일수록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만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건교,
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방으로
해 친환경적이다. 오히려 나 홀로 아파트나
환경부를 방문해 이해와 설득을 병행할 것
이전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피해 중국이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공장, 음
이다.
｜김선강 jylee1020@gg.go.kr
｜사진=민원기
“도민의행복지수쑥올라간다”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제7대 문화공보위원
찾아가서 보기엔 얼마나 힘들겠는가. 도를 4
도의회 문화공보위원장
들과 함께 지난 경험을 살려 도민들의‘삶의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평등하게
질’향상에매진하겠다.
문화향수를느낄수있도록배려하겠다.
“모든 도민이 문화차별 없이 골고루 문화
-위원장으로서 문화공보위원들을 어떻게
-도민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향수를느낄수있도록하겠다.”
이끌 방침인지.
문화공보위원회 관련 문화예술, 관광, 교
제5대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제7대 경
상임위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두 가지
육, 체육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의회
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도의원에 걸맞은
로 초청한 정책토론회를 매 임시회의 첫날
맡은이경영(50·한나라당시흥4) 의원의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권위와는 다르다. 도
가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정활동목표다.
의원다운 역량과 능력을 갖자는 말이다. 둘
애로사항을 듣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
이 의원은“경기도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
째는 철저한‘시간 개념’
이다. 모든 일정을
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것이다. 경기도 문화
문화 혜택의 지역 편차가 존재한다”
고 지적
소화함에 있어서 제 시간을 지키자는 취지
예술진흥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
하며“경기도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이다. 그래야 집행부와도 신뢰를 유지할 수
대한다.
바탕으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지원을 강화
있다. 소속 의원들이 도와줘서 초기부터 잘
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지켜지고 있다. 의원 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
-경기도 문화정책 분야의 개선사항은.
이 의원을 만나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의
에도힘쓰겠다.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보다 짜임새 있는
포부와주요의정활동을들어봤다.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다음은이위원장과의일문일답.
-7대 문화공보위원회의 핵심 의정 활동
서는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
은 무엇인지.
나. 평화축전만 해도 여러 기관에서 예산을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이번엔 문화공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문화평등’
이다. 경
지출했다.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의 효율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각오는.
기도엔 아직도 문화 소외지역이 많다. 이 지
적 재편성을 통해 예산을 줄여 잉여 예산을
각오가 새롭다.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
역 도민들이 충분히 문화 향수권을 향유할
보다 생산적인 곳, 문화 소외지역 등에 투자
을 하면서 감도 잡았고 느낀 점도 많다. 6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수원 경기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뿐 아니라 각
간 교육위원을 지냈고, 2년 간 문화공보위원
문화의전당에서‘화성에서 꿈꾸다’
를 했다.
시·군 지자체장들의 양보와 배려, 마인드
을 했지만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연천, 양평 사람들이
의변화가필요하다.
｜박현수 wara@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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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0일 제403호
“기업해외탈출더이상못본다”
나 동남아로 탈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식점, 축산시설이 문제를 누적시키고 있다.
수도권규제개혁특별위원장
회 차원에서 김 지사와 공조해 불합리한 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규제 완화=환경파괴
제를 해소하고 국가성장동력을 키우기 위
는 시대착오다.
해 규제개혁특위를 결성했다.
경기도의회가 수도권 규제 개혁에 발벗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국토균형발전
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16회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을 이룰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규제개혁특별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국토균형발전은 정치적 함수로 얽혀 있
(이하 규제개혁특위) 구성을 마쳤다. 각 상
에 묶여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 국내
다.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풍선효과는 기
임위별로 2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규
에서 가장 투자환경이 양호한 수도권이 완
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제개혁특위는 김문수 지사와 함께 한반도
전 통제경제 시스템하에 있다. 기업들은 투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
의 심장인 경기도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
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않았나 지방은 그 지방만의 특성을 살려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적극
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정부가 공장증설 쪽
정부가 권한을 줘 특화 발전해야 한다. 수도
노력할 것을 밝혔다. 박천복 도의회 수도권
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
권 규제를 철폐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나 규제 개혁을
존 제조라인과 연계해 확장을 해야 시너지
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권 발전이 비수
위한 마스터플랜을 들어봤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초적 이치조차 무시해
도권 낙후로 연결되진 않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온 것이 사실이다.
-규제개혁특위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
-규제개혁특위 결성 배경은 무엇인가.
-규제가 완화되면 환경오염을 악화시킨
현실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당위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국토균형발전
다는 주장도 있는데.
시급성을 이해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특
을 목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장비와 시설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
위를 여는 한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연내
24년이 흘렀지만 계획적 관리는 되지 않고
에서 대규모 시설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도민
획일적인 면적규제로 소규모 난개발만 부
한다는 과거의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 대규
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추겼다. 기업은 투자를 못해 국가 잠재성장
모 시설일수록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만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건교,
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방으로
해 친환경적이다. 오히려 나 홀로 아파트나
환경부를 방문해 이해와 설득을 병행할 것
이전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피해 중국이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공장, 음
이다.
｜김선강 jylee1020@gg.go.kr
｜사진=민원기
“도민의행복지수쑥올라간다”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제7대 문화공보위원
찾아가서 보기엔 얼마나 힘들겠는가. 도를 4
도의회 문화공보위원장
들과 함께 지난 경험을 살려 도민들의‘삶의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평등하게
질’향상에매진하겠다.
문화향수를느낄수있도록배려하겠다.
“모든 도민이 문화차별 없이 골고루 문화
-위원장으로서 문화공보위원들을 어떻게
-도민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향수를느낄수있도록하겠다.”
이끌 방침인지.
문화공보위원회 관련 문화예술, 관광, 교
제5대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제7대 경
상임위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두 가지
육, 체육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의회
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도의원에 걸맞은
로 초청한 정책토론회를 매 임시회의 첫날
맡은이경영(50·한나라당시흥4) 의원의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권위와는 다르다. 도
가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정활동목표다.
의원다운 역량과 능력을 갖자는 말이다. 둘
애로사항을 듣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
이 의원은“경기도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
째는 철저한‘시간 개념’
이다. 모든 일정을
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것이다. 경기도 문화
문화 혜택의 지역 편차가 존재한다”
고 지적
소화함에 있어서 제 시간을 지키자는 취지
예술진흥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
하며“경기도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이다. 그래야 집행부와도 신뢰를 유지할 수
대한다.
바탕으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지원을 강화
있다. 소속 의원들이 도와줘서 초기부터 잘
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지켜지고 있다. 의원 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
-경기도 문화정책 분야의 개선사항은.
이 의원을 만나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의
에도힘쓰겠다.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보다 짜임새 있는
포부와주요의정활동을들어봤다.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다음은이위원장과의일문일답.
-7대 문화공보위원회의 핵심 의정 활동
서는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
은 무엇인지.
나. 평화축전만 해도 여러 기관에서 예산을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이번엔 문화공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문화평등’
이다. 경
지출했다.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의 효율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각오는.
기도엔 아직도 문화 소외지역이 많다. 이 지
적 재편성을 통해 예산을 줄여 잉여 예산을
각오가 새롭다.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
역 도민들이 충분히 문화 향수권을 향유할
보다 생산적인 곳, 문화 소외지역 등에 투자
을 하면서 감도 잡았고 느낀 점도 많다. 6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수원 경기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뿐 아니라 각
간 교육위원을 지냈고, 2년 간 문화공보위원
문화의전당에서‘화성에서 꿈꾸다’
를 했다.
시·군 지자체장들의 양보와 배려, 마인드
을 했지만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연천, 양평 사람들이
의변화가필요하다.
｜박현수 wara@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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