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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 분쟁을
정리하며..
도로과 토목6급 류재환
도로 및 공항기술사
2004년도 경기도의 주요민원으로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에 대한 분쟁
사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편승하여 빨리빨리, 우선 하고보자는 개발계획에
제동을 거는 사회적 분위기로 작용하였으며, 택지개발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선개발-후입주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아직도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경제성장)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성남시 분당은 이미 5대 신도시로 개발되어 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은 도시로서
교통의 편익보다 환경보전 및 주거환경에 우선을 두는 주민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 문제는
‘99.12.1일 “용인죽전”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서 도로연결에 대한 성남시의 반대입장이 지속되어 왔으나 죽전지구의
입주에 따라 입주민의 조속한 도로연결 요구와 분당지역의 도로연결 반대는
성남시↔용인시, 분당지역↔죽전지역 주민간 갈등으로 확대되어 상대성 집단
민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역교통의 net-work 필요성등 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도로
연결시 지역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설명회를 갖는 등 중재
(안) 제시의 노력과 도지사를 비롯한 성남용인시장, 지역국회의원,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이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모든 주민이 원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강제로 도로를 연결하게 되었다.
죽전～구미동간 도로분쟁을 해결하고자 그간 추진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니
향후, 각종 개발계획 및 집행업무등 관계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006년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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