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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가이드
특별법의 특례 및 규제완화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가용토지 15억 7,200만평, 경기도 전체 면적의 51%
? 종합계획의 사업대상 지역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연접한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면적의 51%인 15억 7천 2백만평, 20개 시군 158개 읍면동에 해당됩
니다.
- 경기북부(9개 시군) : 10억2천5백만평, 82개 읍면동
- 경기남부(11개 시군) : 5억4천7백만평, 76개 읍면동
수도권 지역 규제완화 및 특례적용으로 사업투자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대학이전?증설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200㎡ 이상의 공장은 규제하고 있으나, 특별법에서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허용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공장 신설의 경우“컴퓨터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제조업”등 61개 업종 허용
(p.30참조)
? 수도권지역에서의 4년제 대학의 이전?증설 가능
?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 구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공장시설 3천만불
1천만불, 기타 1?2천만불
5백만불)
?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는 지원도시사업 구역 지정(330만㎡ 이상)
종합계획에 포함될 경우, 투자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민간 투자자 조세 감면 지원
? 대상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 지원
?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권리의 수용가능
? 대상지역내 공장설립자와 이전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 지원
- 각종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비 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 사업관련 인?허가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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