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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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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의 발굴
○ 최근 한국아파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
년 동안 분양된 약
2
600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
정도의 아파트단지에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접수
다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 시공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준공 전에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제 원인 분석
○ 정부는 아파트 시공분쟁을 해결하고자
2001
3
운영하고 있지만 수 만개의 자재와 신공법
의 건축기술이 집약된 복합적인 인공구
조물인 아파트를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소비자가 살피도록 되어 있다 보니 주
요결함이나 품질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입
주민과 시공자간 하자에 따른 각종 문제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번한 것이 현실이다.
혁신방안 마련 및 실행
○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품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 ‘06
년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 아파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도정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소비자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협회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관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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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구성된
경기
아파트 품질검수단 을
‘06
10
월 발족 경기도 내 건설되는 아파트는 정직하고 품
있는 아파트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동 제도를 마련하였다.
‘07
년 월과 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1
5 ,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은 화성 동탄신도시 내 시범단지에 건설된
3
3
아파트 단지를 표본 선정하여 품질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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