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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1
제 절 다
1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1.
다중이용업소 정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업소를 다중이용업소라고 부른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방
, PC
방 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1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방안전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7906
(2006
3
24
일 에서 이들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개시 전에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그 영업주 및 종업원 인 이상 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2.
다중이용업의 범위
관련법
지하층
: 66㎡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지상층
층 이상은
100㎡
이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 출입구가 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
1
일반음식점영업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제외 제외
제 조제 호
7
8
단란주점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비디오물감상실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소극장업
수용인원
300
인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
인 이상
300
인 미만 중
단 건축법시행령 제 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46
나누어진 경우 제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학 원
- 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1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이상 있는 경우로서
2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
인 이상인 학원
- 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1
일반목욕장업
층별 면적 구분없이 수용인원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100
인 이상 찜질방형태의 시설을 갖춘 것
제 조제 항제 호
2
1
3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 층별 면적 구분없이 적용
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게임산업진흥에
인터넷텀퓨터게임
단 게임제공업은 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장소
1
관한 법률
시설제공업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제외 제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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