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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노래연습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제 조제 호
2
12
고 시 원 업
다중이용업 특별법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시행규칙
수 면 방 업
제 조 관련
2
콜 라 텍 업
3.
다중이용업의 영업요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기준에 따
라 설치 유지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설
치하는 안전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한다.
4.
다중이용업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
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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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을 설치 종료시 소방시설등설치 완공 신고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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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
4
1
시설등의 설계도서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
완공신고의 경우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제출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함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복도
계단 등 해당영업장의 부속시설 포함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확인결과 안전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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