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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가균형발전‘민심 대못질’
｜제427호｜ 2007년 10월 12일
【오피니언】경제전문기자가 본 국가균형발전
정부추진 국가균형발전의 이상과 현실
이요, 기업들과 시장의 움직임은 현실
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실제로 낙후도
다는 게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
최 석 영
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앞세워 세운 정
(OECD)도 지난해 말“수도권 억제 정
를 기 준 으 로
제 낙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 차장〉
책은 모래성에 불과하며 실제로 나타
책이 타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하지 않고 어
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구분의 핵심으
나는 결과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부
사례는 거의 없다”
고 선을 그었다. 가
디에 위치하고
로 실제 기업들이 이전할 만한 수도권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작용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 그것
까운 일본도 2001년에 이미‘균형발전
있느냐가 구분
인접지역은 모두 지원대상에서 빠졌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싼
은 아마도 방법상의 적절성과 타당성
은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
으로 결론
의 핵심. 벌써
다. 벌써부터 정책의 실패를 예견하게
값에 공장 부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혜
여부에 있는 듯하다.
내렸다. 글로벌 시대의 대세는 수도권
부 터 정 책 의
하는 대목이다.
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상하게 지방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반드시 좋은
자원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예견하
이런 식의 이상을 앞세운 지역균형
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측면이 있
더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삼음으로써
게 하는 대목
발전에 대한 집착이 지방에는 실질적
과하다. 정부는 지방에 혁신도시 10곳
다. 지역 개발을 위해 보상금으로 쏟아
그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확산시키
이다.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을 정하고 공기업들을 이전시키는 작
붓는 돈이 지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는 전략이다. 런던ㆍ도쿄ㆍ상하이 등
의 경제와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업에 열중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속속
도리어 수도권으로 몰려가 부동산 가격
경쟁 도시들이 규제완화를 통해 규모
될 리 없다. 그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
착공하고 공기업을 유치한 지역에서는
을 치솟게 한 것은 모두가 지적하고 있
를 더 키우는 사이‘균형, 발전’운운에
서 지역경제를 부추길 방안을 찾아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데
는 사실이다. 결국 치솟은 강남지역 집
발목 잡힌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한다.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지방
당사자인 공기업들은 아직도 수도권에
값을 잡겠다고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은 78곳 가운데 68위로 바닥권을 기고
자치단체들이 효율적인 사업을 벌이고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정책을 폈는데, 그 충격이 고스란히 지
있다.
정부가 거기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전작업에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또 전
역 부동산으로 돌아와 부동산시장을 얼
현실이 이런데도 임기말의 노무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 6곳에 지정된 기업도시는 정부가
어붙게 하고 미분양 주택이 넘쳐 나게
정부는 최근 고집스럽게 2단계 국가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
국가균형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된 것이다. 또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겠
형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전국 234개
중이 큰 만큼, 중앙의 가격급등지역 규
고 장담하고 있지만 당초 의도와는 딴
다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규제로
시군구를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
제 장치를 똑같이 적용해 탄력성을 잃
판으로 치솟은 땅값 부담에 실제 기업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고, 거기다 대
역, 발전지역 등 4개로 분류하는 방안
게 하기보다는 지역의 시장에 맞는 정
도시로 조성될 곳은 태안 1곳뿐일 것
출 규모까지 묶여서 자금 융통을 못하
인데 이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기
책을 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지방을
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게 되자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
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건강보험료 기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정의 실
그렇다면 이토록 정부가 국가균형
하는 경우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업부담분 감면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현이나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업
‘수도권을 비워야 경쟁력이 높아진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기준으로 하면 수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을 달
들과 시장의 반응은 왜 이토록 차가운
다’
는 식의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
도권 지역은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걸까. 정답은 정부의 각종 대책은 이상
책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이
받게 된다. 지역 구분 자체도 참 이상하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니터통신 426호를 읽고
한 궁금증도 생기네요. 재미있는 기사 기다리
했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
시각적 효과를 준 편집 신선
겠습니다.
영하지 않아 경영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평
｜김채연
강혜령 김순덕 김양순 김재경
〈1~2면〉
알파벳 O자에 냉면과 꽃김밥으
가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말겠지요.
김창수 김채연 남순옥 문양묵
영세아 보육제도 시행 기쁜 소식
로 시각적인 효과를 준 아이디어가 신선합니
｜남순옥
박동식 박준영 박현일 박희준
다. 김밥이 상당히 화려하고 양도 가득한데
〈4~5면〉
경기도에서 영세아 보육제도를
서진석 안현경 양은수 옥은희
축제사진의 생동감 적어 아쉬워
양쪽 비율을 맞춰 좀 더 풍성한 음식표현은
본격 시행한다니 젊은 부부들에겐 정말 기쁜
윤은영 이난숙 이춘길 이현수
어떨까요. 이번호는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일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보육교사 1명이 2명을
〈8면〉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그저
이형주 이형철 장미란 최대규
반 명조체네요. 좀 더 굵직하게 명기했다면
돌보게 되고,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낯익은 이름일 뿐이었는데 기사를 통해 확실
(이상 24명·가나다 순)
눈에 잘 들어올 듯.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주
니 젊은 부부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확 줄
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 흐르듯
◇ 1차 모임(워크숍) 개최
요 음식축제를 소개한 것 좋았습니다. 기사
거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보육정
자연스럽게 써 내려간 필력에 매료되어 단숨
일시 : 10월 11일(목) 오전
마지막 버나드쇼의 명언‘음식에 대한 사랑
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는데, 도내 보육센터
에 읽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알토
10시 (중식제공)
처럼 진실한 사랑은 없다’흠~ 마음에 와 닿
연락처가 안내돼 있지 않아 어디로 문의해야
란같은 좋은 기사지만, 덧뵈기, 버나놀이, 덜
장소 : 경기도청 신관1층 제
네요.
할지 궁금합니다.
미 등의 사진이 좀 더 크게 부각되었더라면
｜옥은희
｜박희준
1회의실
더 생동감이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
요가 등 생활스포츠 기사 기대
경영평가 시기 너무 늦은감
문의 : 031)249-2727
니다.
｜김재경
〈3면〉
전에는 자주 축구에 관한 기사들을
〈7면〉경기도가 도 출연기관 등 20곳에 대
주간경기 모니터에 지원해
주간경기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 한참 뜸하다
해 실시한‘2006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발 행 인 김문수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다시 등장했네요. 도내 축구에 관한 관심이
발표했다는 기사는 평가시기가 너무 늦은감
편 집 인 김형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기 보다는 많더군요. 집 주변에서도 조기
이 있네요. 만일 2006년도 업적 평가가 맞는
편집주간 김정대
2006 모니터님들! 매호마다
축구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지면을
다면 그 평가는 너무 늦었어요. 2006년 말에
성의 있는 모니터 진심으로
통해 안산50대 OB팀을 대하고 보니 역시 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다음 해에 반
전화안내 249-2727
기사 의견·제보·독자투고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크고
동에 대한 관심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영평가 우수기
전화 249-2683 팩스 249-2711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의를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간경기에서
관은 별 문제가 없으니 종전대로 운영하면
메일 jylee1020@gg.go.kr
다해 주신 것, 귀한 제언들 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에 관한 내용
되겠지만, 도립의료원 등 3개 기관은 평가 결
홈페이지 gginews.gg.go.kr
442-781
슴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들을 자주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을이
과가 좋지 않으므로 새로운 경영 목표 및 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되다 보니 걷기나 달리기, 요가, 자전거에 대
천 방안을 수립하여 2007년도에 운영하여야
2단계 국가균형발전‘민심 대못질’
｜제427호｜ 2007년 10월 12일
【오피니언】경제전문기자가 본 국가균형발전
정부추진 국가균형발전의 이상과 현실
이요, 기업들과 시장의 움직임은 현실
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실제로 낙후도
다는 게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
최 석 영
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앞세워 세운 정
(OECD)도 지난해 말“수도권 억제 정
를 기 준 으 로
제 낙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 차장〉
책은 모래성에 불과하며 실제로 나타
책이 타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하지 않고 어
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구분의 핵심으
나는 결과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부
사례는 거의 없다”
고 선을 그었다. 가
디에 위치하고
로 실제 기업들이 이전할 만한 수도권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작용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 그것
까운 일본도 2001년에 이미‘균형발전
있느냐가 구분
인접지역은 모두 지원대상에서 빠졌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싼
은 아마도 방법상의 적절성과 타당성
은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
으로 결론
의 핵심. 벌써
다. 벌써부터 정책의 실패를 예견하게
값에 공장 부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혜
여부에 있는 듯하다.
내렸다. 글로벌 시대의 대세는 수도권
부 터 정 책 의
하는 대목이다.
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상하게 지방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반드시 좋은
자원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예견하
이런 식의 이상을 앞세운 지역균형
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측면이 있
더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삼음으로써
게 하는 대목
발전에 대한 집착이 지방에는 실질적
과하다. 정부는 지방에 혁신도시 10곳
다. 지역 개발을 위해 보상금으로 쏟아
그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확산시키
이다.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을 정하고 공기업들을 이전시키는 작
붓는 돈이 지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는 전략이다. 런던ㆍ도쿄ㆍ상하이 등
의 경제와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업에 열중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속속
도리어 수도권으로 몰려가 부동산 가격
경쟁 도시들이 규제완화를 통해 규모
될 리 없다. 그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
착공하고 공기업을 유치한 지역에서는
을 치솟게 한 것은 모두가 지적하고 있
를 더 키우는 사이‘균형, 발전’운운에
서 지역경제를 부추길 방안을 찾아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데
는 사실이다. 결국 치솟은 강남지역 집
발목 잡힌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한다.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지방
당사자인 공기업들은 아직도 수도권에
값을 잡겠다고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은 78곳 가운데 68위로 바닥권을 기고
자치단체들이 효율적인 사업을 벌이고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정책을 폈는데, 그 충격이 고스란히 지
있다.
정부가 거기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전작업에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또 전
역 부동산으로 돌아와 부동산시장을 얼
현실이 이런데도 임기말의 노무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 6곳에 지정된 기업도시는 정부가
어붙게 하고 미분양 주택이 넘쳐 나게
정부는 최근 고집스럽게 2단계 국가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
국가균형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된 것이다. 또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겠
형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전국 234개
중이 큰 만큼, 중앙의 가격급등지역 규
고 장담하고 있지만 당초 의도와는 딴
다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규제로
시군구를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
제 장치를 똑같이 적용해 탄력성을 잃
판으로 치솟은 땅값 부담에 실제 기업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고, 거기다 대
역, 발전지역 등 4개로 분류하는 방안
게 하기보다는 지역의 시장에 맞는 정
도시로 조성될 곳은 태안 1곳뿐일 것
출 규모까지 묶여서 자금 융통을 못하
인데 이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기
책을 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지방을
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게 되자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
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건강보험료 기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정의 실
그렇다면 이토록 정부가 국가균형
하는 경우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업부담분 감면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현이나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업
‘수도권을 비워야 경쟁력이 높아진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기준으로 하면 수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을 달
들과 시장의 반응은 왜 이토록 차가운
다’
는 식의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
도권 지역은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걸까. 정답은 정부의 각종 대책은 이상
책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이
받게 된다. 지역 구분 자체도 참 이상하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니터통신 426호를 읽고
한 궁금증도 생기네요. 재미있는 기사 기다리
했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
시각적 효과를 준 편집 신선
겠습니다.
영하지 않아 경영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평
｜김채연
강혜령 김순덕 김양순 김재경
〈1~2면〉
알파벳 O자에 냉면과 꽃김밥으
가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말겠지요.
김창수 김채연 남순옥 문양묵
영세아 보육제도 시행 기쁜 소식
로 시각적인 효과를 준 아이디어가 신선합니
｜남순옥
박동식 박준영 박현일 박희준
다. 김밥이 상당히 화려하고 양도 가득한데
〈4~5면〉
경기도에서 영세아 보육제도를
서진석 안현경 양은수 옥은희
축제사진의 생동감 적어 아쉬워
양쪽 비율을 맞춰 좀 더 풍성한 음식표현은
본격 시행한다니 젊은 부부들에겐 정말 기쁜
윤은영 이난숙 이춘길 이현수
어떨까요. 이번호는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일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보육교사 1명이 2명을
〈8면〉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그저
이형주 이형철 장미란 최대규
반 명조체네요. 좀 더 굵직하게 명기했다면
돌보게 되고,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낯익은 이름일 뿐이었는데 기사를 통해 확실
(이상 24명·가나다 순)
눈에 잘 들어올 듯.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주
니 젊은 부부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확 줄
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 흐르듯
◇ 1차 모임(워크숍) 개최
요 음식축제를 소개한 것 좋았습니다. 기사
거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보육정
자연스럽게 써 내려간 필력에 매료되어 단숨
일시 : 10월 11일(목) 오전
마지막 버나드쇼의 명언‘음식에 대한 사랑
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는데, 도내 보육센터
에 읽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알토
10시 (중식제공)
처럼 진실한 사랑은 없다’흠~ 마음에 와 닿
연락처가 안내돼 있지 않아 어디로 문의해야
란같은 좋은 기사지만, 덧뵈기, 버나놀이, 덜
장소 : 경기도청 신관1층 제
네요.
할지 궁금합니다.
미 등의 사진이 좀 더 크게 부각되었더라면
｜옥은희
｜박희준
1회의실
더 생동감이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
요가 등 생활스포츠 기사 기대
경영평가 시기 너무 늦은감
문의 : 031)249-2727
니다.
｜김재경
〈3면〉
전에는 자주 축구에 관한 기사들을
〈7면〉경기도가 도 출연기관 등 20곳에 대
주간경기 모니터에 지원해
주간경기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 한참 뜸하다
해 실시한‘2006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발 행 인 김문수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다시 등장했네요. 도내 축구에 관한 관심이
발표했다는 기사는 평가시기가 너무 늦은감
편 집 인 김형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기 보다는 많더군요. 집 주변에서도 조기
이 있네요. 만일 2006년도 업적 평가가 맞는
편집주간 김정대
2006 모니터님들! 매호마다
축구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지면을
다면 그 평가는 너무 늦었어요. 2006년 말에
성의 있는 모니터 진심으로
통해 안산50대 OB팀을 대하고 보니 역시 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다음 해에 반
전화안내 249-2727
기사 의견·제보·독자투고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크고
동에 대한 관심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영평가 우수기
전화 249-2683 팩스 249-2711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의를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간경기에서
관은 별 문제가 없으니 종전대로 운영하면
메일 jylee1020@gg.go.kr
다해 주신 것, 귀한 제언들 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에 관한 내용
되겠지만, 도립의료원 등 3개 기관은 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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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81
슴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들을 자주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을이
과가 좋지 않으므로 새로운 경영 목표 및 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되다 보니 걷기나 달리기, 요가, 자전거에 대
천 방안을 수립하여 2007년도에 운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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