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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고 제
2007-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2
공고 합니다.
2007
10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19
조 제 호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 금
2
액을 차감한 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 군이 부담하여
야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는
100
분의
20
을 부담하며 시 군은
100
분의
80
을 부담함 안 제 조 제 항
2
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
16
조 제 항 규정에 의거 국가부담이
2
차감된 시 군의 비용은 도비로 부담하지 아니함 안 제 조 제 항
2
2 )
3.
의견
제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1.
08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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