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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조례 제정 관련 법령 발췌
기초노령연금법
제 조 비용의 부담
19
)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40
이상
100
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 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
1
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및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
" · "
· · (
다 이하 같다 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 조 비용의 부담 등
16
법 제 조제 호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도 시
19
1
· ·
군 구별로 부담하는 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특별시 광역시 도는 매년 시 군 구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 ·
1
에 법 제 조제 호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 광역시
19
2
도의 부담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은 정산한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
100
분의
10
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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