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페이지

국가 부담 연금비용의 비율
시행령 제
16
조제 항 관련
1
1.
산정기준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노인인구 비율
· · ·
100
분의
14
이상
100
분의
14
미만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20
미만
100
분의
90
이상
100
분의
40
100
분의
50
100
분의
60
재정
100
분의
80
이상
100
분의
50
100
분의
60
100
분의
70
100
분의
90
미만
자립도
100
분의
80
미만
100
분의
70
100
분의
80
100
분의
90
2.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산식
자체수입
자주재원
× 100%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특별자치도·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시 군 구의
·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정자주도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
31
일을 기준으로 그 전
3
년간 평균치 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를 사용한다
65
세 이상 노인인구 수
산식
× 100%
전체 인구 수
전체 인구 수 및
65
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 에 따
노인인구 비율
라 신고된 인구 수를 말한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
31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 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