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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결과 요약
프 랑 스
우리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겪었던 프랑스는
1947
GRAVIER가
프랑스의 지역 분균형 실태를
파리와 프랑스 사막 이라고 표현
하면서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1963
DATAR(
국토관리 및 지역 진흥원 를 수상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2006. 1. 1
자로
DATAR
MINE(
경제변화에 대한 범부처간 업무단 과 통합해
DIACT
로 확대개편
1982
지방분권법
을 제정해 중앙집권적 지역정책에서 지방분권
지역균형정책으로 전환
이후 국토계획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2003
년 헌법을 개정해
분권적 지역균형정책 체계를 완성
프랑스의 균형발전정책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분권형 시스템
방식으로 운용
- 중앙정부는 정책방향 제시와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 레지옹
지역계획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총괄
- 지역개발정책은 첨단산업지대 개발 산업전환지대 및 기업지구 설정 균
도시 및 중소도시 정책 특정지역개발정책 등으로 구성
수도권 정책은 계획계약제도에 의해 분권적 수도권 관리정책 추진
일드 프랑스 레지옹에 수도권 계획의 수립집행권 부여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 시책의 모델이 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20
여연간 시행해 왔으나 수도권 주민의 지방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인식
1960 70
년대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방이전이 추진되었으나 해
기업 근로자의 지방 이전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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