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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규제 피해 사례집 ｝
발간에 부쳐
오늘날 기업은 국가적 성장과 번영의 엔진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는 경제회생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은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환경 면에서 세계경쟁의 흐름에 역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환경 악화의 주범은 바로 정부규제입니다.
작년 10월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를 15위로 상승시키기 위해
총 1,664건에 달하는 규제를 폐지 혹은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경제규제에 따른 손실이 약 48조 6,000억 원에 이르고 기업환경
순위가 30여 개 국 회원국 중 최하위인 3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가 GDP의
5.7%, 총 국세의 35.1%가 규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왜 반드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최대 피해지역인 경기도가 이번에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수도권규제 피해 사례집 을 발간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충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국내 규제 중 최악인 수도권 규제와 기타
기업투자?토지 이용?대학 설립?팔당 상수원?군사시설 보호 등, 여러 분야의
안타까운 규제 실상과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한권의 책자가 규제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일
김 문 수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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