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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추진 계획
사업 기간
: ’06. 7
‘10. 6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수도권 낙후지역의 수정법 규제 배제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수정법 개정 안 의원 입법발의
3
지구지정범위
낙후지역 접경지역 등
반환공여지역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
지구지정효과
대학 등 신설 공장 및 공장용지 총량 배제 등 수정법 규제 배제 효과
수정법 개정 정책건의
8 ,
2 ,
6 ,
2
수도권의 범위에서 군
지역 제외 추진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의원입법 발의 정병국 의원
, ‘06.12.15)
행정구역 기준으로 설정된 수도권의 범위에서
4
법령 개정 국회 대정부질문 정책협의 토론회
3
과도한 수도권 규제 및 산업 기업활동 규제개선 추진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조성규모 및 업종규제 폐지 입법발의 심재철 의원
, ‘07. 2. 7)
경제 단체 및 도차원의 기업규제 완화 의견 수렴 및 개선 건의
5
9
51
건 재경부
, ‘07.3..21)
국회 정책협의 정부 정책건의 면담 토론회 정책포럼
4
새 정부 국정과제
(‘08.1)
및 국토부 업무계획
(’08.3)
에 단계별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 반영
단기과제로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및 실효성 없는 규제개선 중기과제로 광역경제권 구축과 병행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 수정법 개정 실용적 추진전략 건의
(‘08.1.17),
핵심규제 개선 및 대체입법 정책건의
(B H 3 ),
국토부
정책건의 및 방문협의
7 ,
5 , 10
대 핵심과제 개정
건의 국회 입법자료 제공
3 ,
1 ,
1,
간담회 회 인수위 공무원 정책제안
1 ,
1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추진
경기도 차원의 계획적 관리 체제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 추진
계획협의 및 착수보고회 개최
(‘07.1),
정책협의회
(’07.4),
중간보고회
2 (‘07.4),
연구토론회
(’07.4),
분과협의회
4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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