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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완료(‘07.12.27)
수정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을 위한
팀 구성
(‘08.1)
국토해양부 주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동 참여
공동연구용역 협약 체결
(‘07. 3.29)
연구용역 계약 체결
(‘07. 4.26)
연구용역 착수보고
(‘07. 5.10)
중간보고
2 (‘07. 8.10 / 11.22)
건교부 차관 조찬 간담회
(‘07.11.19)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
(‘07.12.27)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08.4.15)
?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 도지사
‘08.4.7/
부지사
’08.5.1)
수도권 정책 개선 대외홍보 및 공감대 조성
국회 및 정부와 정책협의 및 개선 건의
국정감사 시 수도권 규제 문제 전략적 부각 행정자치 환경노동 건설교통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주력
지방 중앙 등 대 언론사 기획홍보
10
회 전문가 등 기고
40
수도권규제 피해 사례집 발간
7
110
천부 국회 중앙부처 언론 등
등과 함께 수도권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회 등
국회 동의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10
대 과제 제도개선 적극 추진
기업분야 제도개선
4
공업용지 조성규모 확대 등
낙후지역 규제개선
3
水界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조정 관광지 등 개발규모 확대 등
특별법 관리지역 수정법 선별적 배제 경제자유구역 평택국제화지구 반환공여구역 낙후지역 등
대학 신증설규제 개선
2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 의원입법 재 추진
수정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 안 작성 제
18
대 국회 개원시 법개정 본격 추진
정비발전지구 도입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부분허용 공장 대학 총량규제 폐지 등
수정법 대체입법 법제화 추진
신문기고 공청회 토론회 개최로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수도권 정책센터와 연계
팀 운영 활성화
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대체입법 조기 발의 지원강화
주요 추진일정
2006
2007
2008
2009
2010
년 이후
부분별 추진내역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단기규제개선책 강구
대외홍보 및 공감대 형성
대체입법 분위기 조성 및
타당성 분석
대체입법 발의지원
대체입법 발의 및 제정추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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