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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공유재산 관리
136,947필지, 국등기 53,873필지, 무주부동산 25,528필지를 정리하여 2007년 12월말 현재 총
21만 6,348필지(6억 73만 8,080㎡)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완료하는 등 국유재산의 철저한 보존
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존·유지관리 위주의 재산
이 밖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군에 상사업비(3억 5,000만 원)를
관리에서 개발·활용위주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전환하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원함으로써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시·군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행태를 유도
행정목적 달성과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재산관리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연찬회 및 전문교육 실시로
위해 노력해 왔다.
재산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 ·공유재산 현황
(담당자 : 회계과 김용일 / ☎ 031-249-2333)
합 계
토지(천㎡/백만원)
건물(천㎡/백만원)
기타재산
1)
구분
(백만원)
필지수
면적
금액
동수
면적
금액
(백만원)
1-5. 성과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도모
9,255,388
180,716
437,181
7,586,535
667
842
761,302
907,551
국유
1,545,096
65,179
62,551
1,545,096
가. 감사여건 및 개황
도유
7,710,292
115,537
374,630
6,041,439
667
842
761,302
907,551
2007년 도유재산은 2006년 대비 토지의 경우 21,326필지 10,906천㎡ 1조 4,770억 69백만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원, 건물은 26동 115,655㎡ 1,882억 11백만 원 등 총재산가액이 1조 7,482억 60백만 원이 증가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일부
되었다.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이는 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576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로, 하천 등 도민의 삶의 질
공직사회에 대한 엄정한 기강확립을 도모하고, 도지사의“공무원 청렴도 개선을 위한 행정력
향상을 위한 기본 SOC사업(20,484필지, 1조 4,524억 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총 동원”지시에 의한「공직기강확립 특별강화대책」
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직무교육과 함께
시·군 소방서 건립 및 소방시설 설치(10필지, 526억 원), 전곡리 선사박물관부지 취득(60필지
감사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다.
91억 원), 경인교대 교육시설 신축(11동 826억 원), 경기도시공사 유가증권 취득(150억 원) 등으로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및 감찰 활동으로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와 공직자 품위손상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공직자 389명 중 비위도가 중한 56명은
활용측면에 있어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건물 등 유휴재산을
공직배제 등 중징계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 333명에 대하여는 감봉 등
대부하여 도민이 필요한 토지를 임차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도는 년간 5억 9,679만 원의 세입이
경징계 조치한 바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증대되었다.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고 감사활동 중에 성실?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리측면에서는 도유재산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포상하였다. 근본적인 부패 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건설·세무·환경·
도에는 전체 115,537필지 중 무단점유 85필지 60,000㎡를 색출, 변상금(2억5,656만 원)을 부과
식품위생 등 대민행정 취약 부서를 선정하여 각종 인?허가, 단속업무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하였고, 원상복구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관리
비리 빈발 분야 및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누락재산의 신규등재,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
국유재산의 관리와 보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계획에 의거 22만 2,684필지(6억 889만 9,159㎡) 중 공부정리
1)기타재산의 종류 : 입목죽, 공작물,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1070
2편 5장 행정지원 역량강화 _
1071
136,947필지, 국등기 53,873필지, 무주부동산 25,528필지를 정리하여 2007년 12월말 현재 총
21만 6,348필지(6억 73만 8,080㎡)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완료하는 등 국유재산의 철저한 보존
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존·유지관리 위주의 재산
이 밖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군에 상사업비(3억 5,000만 원)를
관리에서 개발·활용위주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전환하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원함으로써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시·군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행태를 유도
행정목적 달성과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재산관리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연찬회 및 전문교육 실시로
위해 노력해 왔다.
재산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 ·공유재산 현황
(담당자 : 회계과 김용일 / ☎ 031-249-2333)
합 계
토지(천㎡/백만원)
건물(천㎡/백만원)
기타재산
1)
구분
(백만원)
필지수
면적
금액
동수
면적
금액
(백만원)
1-5. 성과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도모
9,255,388
180,716
437,181
7,586,535
667
842
761,302
907,551
국유
1,545,096
65,179
62,551
1,545,096
가. 감사여건 및 개황
도유
7,710,292
115,537
374,630
6,041,439
667
842
761,302
907,551
2007년 도유재산은 2006년 대비 토지의 경우 21,326필지 10,906천㎡ 1조 4,770억 69백만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원, 건물은 26동 115,655㎡ 1,882억 11백만 원 등 총재산가액이 1조 7,482억 60백만 원이 증가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일부
되었다.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이는 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576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로, 하천 등 도민의 삶의 질
공직사회에 대한 엄정한 기강확립을 도모하고, 도지사의“공무원 청렴도 개선을 위한 행정력
향상을 위한 기본 SOC사업(20,484필지, 1조 4,524억 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총 동원”지시에 의한「공직기강확립 특별강화대책」
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직무교육과 함께
시·군 소방서 건립 및 소방시설 설치(10필지, 526억 원), 전곡리 선사박물관부지 취득(60필지
감사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다.
91억 원), 경인교대 교육시설 신축(11동 826억 원), 경기도시공사 유가증권 취득(150억 원) 등으로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및 감찰 활동으로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와 공직자 품위손상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공직자 389명 중 비위도가 중한 56명은
활용측면에 있어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건물 등 유휴재산을
공직배제 등 중징계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 333명에 대하여는 감봉 등
대부하여 도민이 필요한 토지를 임차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도는 년간 5억 9,679만 원의 세입이
경징계 조치한 바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증대되었다.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고 감사활동 중에 성실?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리측면에서는 도유재산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포상하였다. 근본적인 부패 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건설·세무·환경·
도에는 전체 115,537필지 중 무단점유 85필지 60,000㎡를 색출, 변상금(2억5,656만 원)을 부과
식품위생 등 대민행정 취약 부서를 선정하여 각종 인?허가, 단속업무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하였고, 원상복구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관리
비리 빈발 분야 및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누락재산의 신규등재,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
국유재산의 관리와 보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계획에 의거 22만 2,684필지(6억 889만 9,159㎡) 중 공부정리
1)기타재산의 종류 : 입목죽, 공작물,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1070
2편 5장 행정지원 역량강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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