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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물론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기업하기 좋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만들기」8대 시책의 일환으로 감사방향을 과거에“왜 해주었나?”
라는 합법성 감사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민간전문가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감사
“왜 안 해 주었나?”
라는 합목적성 감사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기업
결과를 공개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정 관행개선을 개선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행정
(담당자 : 감사관실 오철수 / ☎ 031-249-2971)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인·허가의 민원처리 실태를 중심
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보완 요구 등 45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1-6. 학술연구 용역사업의 시행 및 관리
하여 시정조치하고, 97개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지방세 등 303백만 원을 돌려주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접수된 기업인의 고충민원 19건을 접수하여 12건을
해결하였으며, 도내 155개 기업을 순회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28건과 제도개선요구사항
경기도는 각종 학술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통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제선정
8건을 수렴하여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에서 용역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고자「경기도학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한편, 기업지원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2008. 1. 7) 운영하고 있다.
티브를 주는 신상필벌을 병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기업지원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2,000만 원 이상)에 대해 용역추진의 타당성, 필요성,
환경이 조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예정
금액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학술용역사업심의회’
(위원장 행정1부지사)에서 최종
라.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취약 분야 및 지방토착 비리에 대한 부조리 척결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민원 등 행정 서비스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 추진실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조건부 시행(%)
不적정(%)
구 분
심의결과(%)
적 정(%)
비 고
3개반 15명의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금품·향응수수 14건,
(과업내용 조정 등)
(보류 등)
기강해이 14건, 업무부당 139건 등 총 167건을 적발하여 338명을 문책하는 등 공직사회의 기강
2007년 사업
59(100)
45(76)
7(12)
7(12)
확립과 친절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였다.
2006년 사업
56(100)
39(69)
11(20)
6(11)
마. 앞으로의 감사 방향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학술용역계획서에 대하여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그동안 국정개혁의 주체로서 맡은 바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근무
그 동안 예산절감의 사각지대였던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사전검증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 감사요원의 성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적절하고 내실 있는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도
도민의 의견수렴, 민간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와 공직분위기 쇄신을
록 하였다.
위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 제도의 지속적 운영으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는 미흡한 실정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연루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나
불요불급한 용역추진의 자제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예산절감 및 활용도 제고를
타나고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분야에 대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비리예방에 중점을 두는 사전지도 위주의 예방적인
(담당자 : 비전기획관실 박광섭/ ☎249-2668)
감사 수행과 불필요한 규제 및 비합리적인 관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적 감사
기능으로 전환토록 하고,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1074
2편 5장 행정지원 역량강화 _
1075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만들기」8대 시책의 일환으로 감사방향을 과거에“왜 해주었나?”
라는 합법성 감사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민간전문가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감사
“왜 안 해 주었나?”
라는 합목적성 감사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기업
결과를 공개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정 관행개선을 개선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행정
(담당자 : 감사관실 오철수 / ☎ 031-249-2971)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인·허가의 민원처리 실태를 중심
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보완 요구 등 45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1-6. 학술연구 용역사업의 시행 및 관리
하여 시정조치하고, 97개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지방세 등 303백만 원을 돌려주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접수된 기업인의 고충민원 19건을 접수하여 12건을
해결하였으며, 도내 155개 기업을 순회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28건과 제도개선요구사항
경기도는 각종 학술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통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제선정
8건을 수렴하여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에서 용역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고자「경기도학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한편, 기업지원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2008. 1. 7) 운영하고 있다.
티브를 주는 신상필벌을 병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기업지원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2,000만 원 이상)에 대해 용역추진의 타당성, 필요성,
환경이 조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예정
금액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학술용역사업심의회’
(위원장 행정1부지사)에서 최종
라.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취약 분야 및 지방토착 비리에 대한 부조리 척결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민원 등 행정 서비스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 추진실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조건부 시행(%)
不적정(%)
구 분
심의결과(%)
적 정(%)
비 고
3개반 15명의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금품·향응수수 14건,
(과업내용 조정 등)
(보류 등)
기강해이 14건, 업무부당 139건 등 총 167건을 적발하여 338명을 문책하는 등 공직사회의 기강
2007년 사업
59(100)
45(76)
7(12)
7(12)
확립과 친절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였다.
2006년 사업
56(100)
39(69)
11(20)
6(11)
마. 앞으로의 감사 방향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학술용역계획서에 대하여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그동안 국정개혁의 주체로서 맡은 바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근무
그 동안 예산절감의 사각지대였던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사전검증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 감사요원의 성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적절하고 내실 있는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도
도민의 의견수렴, 민간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와 공직분위기 쇄신을
록 하였다.
위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 제도의 지속적 운영으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는 미흡한 실정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연루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나
불요불급한 용역추진의 자제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예산절감 및 활용도 제고를
타나고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분야에 대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비리예방에 중점을 두는 사전지도 위주의 예방적인
(담당자 : 비전기획관실 박광섭/ ☎249-2668)
감사 수행과 불필요한 규제 및 비합리적인 관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적 감사
기능으로 전환토록 하고,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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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5장 행정지원 역량강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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