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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모범 화장실 지정·운영 현황
1-6. 팔당 정책과제 지속 추진
(단위 : 개소, 천원)
모범화장실 지정
가. 팔당유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
구 분
합 계
도 비
시·군비
시·군
민 간
국도변
총 계
1,350
238
391
721
1,472,600
736,300
736,300
팔당호가 1973년 완공된 이후 상수원보호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법령으로
편리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발굴·포상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정책 수단의 특징은 대체로 규제 중심이며 규제
경기도내 공공기관, 백화점, 체육시설 등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아름다운 화장실을
중에서도 특히 토지이용 규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토지 이용 규제 정책만도 10여개에 달하며,
찾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총 9개 분야 28개소를 선정·시상함으로써 화장실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중복·중첩된 형태를 취한 채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팔당유역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면적(3,962.55㎢)이 팔당 7개 시·군 전체 면적(4,271.12㎢)의 93%이다.
아울러 시·군의 책임있는 행정과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화장실 설치·개선으로 편리하고
경기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을 도모하고자「한강수계
깨끗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시·군 공중화장실 종합평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
를 실시하여 최우수 1개 시·군에는 상사업비 150백만원, 우수 2개 시·군에는 각각 75백만원, 장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행위제한 적용 배제 등을 통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려 4개 시·군에는 각각 5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평가 방법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 확인으로 구분되며,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 수립, 시설
등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령 제·개정 백서를 만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선, 유지관리 등 6개 부분 29개 세부항목에 대해 1차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12개 시·군을
위원에게 제공하였으며,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홍보 책자(225,000부)를 제작하여 오피니언
선정한 후,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2차 현지 확인 심사를
리더 및 유관 기관에게 배포하는 한편, 신문에 전문가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규제 개선의
하여 최종적으로 7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였다.
팔당유역 규제 현황
규제 면적(㎢)
전체면적
시·군
자연보전
특별대책
상수원
개발제한
군사시설
(㎢)
수변구역
권 역
지 역
보호구역
구 역
보호구역
4,271.12
3,724.72
2,096.58
149.682
151.726
357.04
134.54
용인시
591.32
308.5
207.34
26.329
3.6
9.73
이천시
461.29
461.29
233.02
20.84
광주시
430.96
430.96
430.96
9.611
83.595
104.47
7.79
여주군
607.78
607.78
247.69
45.409
2.7
양평군
877.81
877.81
591.76
33.156
25.713
17.14
11.59
남양주
458.5
194.92
194.92
8.914
42.418
231.83
29.38
가평군
843.46
843.46
190.89
26.263
52.51
포천 백운계곡 B동 화장실 전경 - ’
07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1) 팔당유역 토지이용규제 : ① 개발제한구역(GB), ② 상수원보호구역, ③ 특별대책지역, ④ 자연보전권역, ⑤ 골프장 입지 규제,
(담당자 : 수질정책과 오염관리팀 정현주 / ☎ 031-8008-6942)
⑥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⑦ 개별공장 입지 제한, ⑧ 수변구역, ⑨ 보안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548
2편 3장 잘사는 경기도 _
549
1-6. 팔당 정책과제 지속 추진
(단위 : 개소, 천원)
모범화장실 지정
가. 팔당유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
구 분
합 계
도 비
시·군비
시·군
민 간
국도변
총 계
1,350
238
391
721
1,472,600
736,300
736,300
팔당호가 1973년 완공된 이후 상수원보호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법령으로
편리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발굴·포상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정책 수단의 특징은 대체로 규제 중심이며 규제
경기도내 공공기관, 백화점, 체육시설 등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아름다운 화장실을
중에서도 특히 토지이용 규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토지 이용 규제 정책만도 10여개에 달하며,
찾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총 9개 분야 28개소를 선정·시상함으로써 화장실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중복·중첩된 형태를 취한 채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팔당유역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면적(3,962.55㎢)이 팔당 7개 시·군 전체 면적(4,271.12㎢)의 93%이다.
아울러 시·군의 책임있는 행정과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화장실 설치·개선으로 편리하고
경기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을 도모하고자「한강수계
깨끗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시·군 공중화장실 종합평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
를 실시하여 최우수 1개 시·군에는 상사업비 150백만원, 우수 2개 시·군에는 각각 75백만원, 장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행위제한 적용 배제 등을 통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려 4개 시·군에는 각각 5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평가 방법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 확인으로 구분되며,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 수립, 시설
등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령 제·개정 백서를 만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선, 유지관리 등 6개 부분 29개 세부항목에 대해 1차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12개 시·군을
위원에게 제공하였으며,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홍보 책자(225,000부)를 제작하여 오피니언
선정한 후,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2차 현지 확인 심사를
리더 및 유관 기관에게 배포하는 한편, 신문에 전문가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규제 개선의
하여 최종적으로 7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였다.
팔당유역 규제 현황
규제 면적(㎢)
전체면적
시·군
자연보전
특별대책
상수원
개발제한
군사시설
(㎢)
수변구역
권 역
지 역
보호구역
구 역
보호구역
4,271.12
3,724.72
2,096.58
149.682
151.726
357.04
134.54
용인시
591.32
308.5
207.34
26.329
3.6
9.73
이천시
461.29
461.29
233.02
20.84
광주시
430.96
430.96
430.96
9.611
83.595
104.47
7.79
여주군
607.78
607.78
247.69
45.409
2.7
양평군
877.81
877.81
591.76
33.156
25.713
17.14
11.59
남양주
458.5
194.92
194.92
8.914
42.418
231.83
29.38
가평군
843.46
843.46
190.89
26.263
52.51
포천 백운계곡 B동 화장실 전경 - ’
07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1) 팔당유역 토지이용규제 : ① 개발제한구역(GB), ② 상수원보호구역, ③ 특별대책지역, ④ 자연보전권역, ⑤ 골프장 입지 규제,
(담당자 : 수질정책과 오염관리팀 정현주 / ☎ 031-8008-6942)
⑥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⑦ 개별공장 입지 제한, ⑧ 수변구역, ⑨ 보안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548
2편 3장 잘사는 경기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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