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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대체입법 추진
1.
<
249-3440,
지역정책담당 김태정
249-
4842,
담당자 이정식 김장현
249-
4845>
임기구분
사업주체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외
국가,
자체,,,,
시군
단기,
중기
장기
예산 ,,,,
비예산
보류 예정 여론수렴 타당성분석
추진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추진 계획
경기도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급한 분야 선별적 규제완화 추진
불합리한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제도 도입 방안 마련 및 논리 개발
수정법 대체입법 제정 추진
사업 기간
: ’06. 7
‘10. 6
추진실적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수도권 낙후지역의 수정법 규제 배제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수정법 개정 안 의원 입법발의
3
지구지정범위
낙후지역 접경지역 등
반환공여지역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
지구지정효과
대학 등 신설 공장 및 공장용지 총량 배제 등 수정법 규제 배제 효과
수정법 개정 정책건의
8
Æ˝
2
6
2
비수도권 위원이 다수인 국회 건교위에서
8
6 ,
2 )
졌으나 비 수도권 시 도 및 국회의원 등의 무조건적 반대로 법 개정안 무산
수도권의 범위에서 군
지역 제외 추진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의원입법 발의 정병국 의원
, ‘ 06.12.15)
행정구역 기준으로 설정된 수도권의 범위에서
4
법령 개정 국회 대정부질문 정책협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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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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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도권 규제 및 산업 기업활동 규제개선 추진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조성규모 및 업종규제 폐지 입법발의 심재철 의원
, ‘ 07. 2. 7)
경제 단체 및 도차원의 기업규제 완화 의견 수렴 및 개선 건의
건 재경부
5
9
51
, ‘ 07.3..21)
국회 정책협의 정부 정책건의 면담 토론회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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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국토부 업무계획
에 단계별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 반영
(‘08.1)
(’08.3)
단기과제로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및 실효성 없는 규제개선 중기과제로 광역경제권 구축과 병행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수정법 개정 실용적 추진전략 건의
핵심규제 개선 및 대체입법 정책건의
국토부
(‘ 08.1.17),
(B H 3
Æ˝
정책건의 및 방문협의
대 핵심과제 개정
7
5
, 10
건의 국회 입법자료 제공
간담회 회 인수위 공무원 정책제안
3
1
1,
1
1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추진
경기도 차원의 계획적 관리 체제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 추진
계획협의 및 착수보고회 개최
정책협의회
중간보고회
(‘ 07.1),
(’ 07.4),
2
(‘ 07.4),
연구토론회
분과협의회
(’ 07.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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