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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1.
<
3440,
지역정책담당 최원용
2791,
담당자 이정식
☏ 4845>
임기구분 임기내 임기외
사업주체 국가, 자체 시군
사업시기 단기 장기 계속
예산구분 예산, 비예산
불합리한 규제 법령폐지 대체 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사업기간
: ’07. 1
’08. 12
사 업 비
비예산
추진실적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전략적 추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기반마련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토록 수정법 개정
정책건의
(‘06. 10 )
규제실태의 대외홍보 및 공감대 형성 규제개선담당에서 추진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 발간 배부 피해사례집
권 천부
6
권 천부
4
권 천부 규제지도 천부 등
2
5
와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회 등
(2 )
경기도
공동 수도권 규제 대토론회 개최
(‘06.12.13,
서울
63
빌딩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용역 착수
‘06.12.28
용역계약 기간
: 12
개월
과업수행계획 협의 및 착수보고회 개최
(’07.1.11)
예산확보 상황
단위
억원
향 후 계 획
구 분
기투자
2007
년 확보
비고
2008
2009
2010
년 이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향후 추진계획
단기적으로 군지역을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시키도록 입법 심의 지원
: ’07. 1
2
정병국 국회의원 대표입법 발의
접경지역 등 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건의 병행
규제실태의 대외홍보 강화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 규제개선담당에서 추진
) : ’07. 2
월 이후
수도권 규제피해사례집 발간배포 전문가 및 언론인의 기고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 참여하는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최
대체입법 발의지원
: ‘07. 7
월 이후
전담기구 및
팀 구성을 통해 자료제공 및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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