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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대책
47.
<
3410,
도시계획상임기획담당 남동경
4900,
담당자 이정삼
3415>
임기구분
사업주체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진도율 현재 목표
임기내
임기외
국가,,,,
자체 시군
단기,,,,
중기 장기
예산,
비예산
보류 예정 여론수렴 타당성분석
추진중
100%
30%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부족한 공공 기반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
세부 추진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건설교통부 주관 완료
(’08
년 월
6 )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07
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기관 이전시기
수원시 등
12
개 시 군
56
개소
9,267,849㎡
※ 수원
10,
성남
7,
안양
8,
안산
3,
용인
6,
시흥
1,
화성
1,
광주
1,
의왕
2,
과천
11,
고양
4,
남양주
2
최다면적 이전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4,113,217 )
최소면적 이전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41,429 )
단일기관 최다면적 이전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작물과학원
1,408,160 )
관련법령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기간
: ’03. 6
’08. 6 (
월 공공기관 이전은
‘12
년까지 완료 예정
추진실적
① 『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의견 반영 개정 완료
,,,,
‘06. 9. 7
수도권 지자체 경기서울인천 단체장 공동성명 발표 경기도 제안
추진배경
특별법 안 제
42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하여 직접
7
도시관리계획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을 침해
그간 추진사항
- 건교부 특별법안 국회제출(
‘06.9.4)
및 공청회 실시
(‘06.9.19)
- 수도권 지자체장 경기 서울 인천 공동성명 발표
(‘06.9.7)
- 국회방문 협조요청 및 자료제출(‘06.9.27, 11.7, 11.21, 11.28)
-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관리계획 행사권한 삭제 특별법 제 조제 항 및 정부투자기관만 종전 부동산을 매입할 수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관리계획 행사권한 삭제 특별법 제 조제 항 및 정부투자기관만 종전 부동산을 매입할 수
42
7 )
있도록 하는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부지 처리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특별법 제 조제 항 하여
42
3 )
국회 의결(‘06.12.22)
(‘06.12.22)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원칙 수립방안 포럼 개최
포럼배경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하여 이전대상기관 소재 지자체의 자족기능 확보를
전제로 한 종전 부동산 활용원칙을 수립함으로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
포럼개요 제 회 경기환경도시포럼
시 : ‘06.10.25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미나실
참 석 자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 등 지정토론자 및 담당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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