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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방안 관련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07. 6.21)
회의배경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단기정책과제로 수행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대책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구에 대한 발표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회의 개최
참 석 자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 및 수원시 등 개 기초자치단체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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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의사항
종전부동산 매입시 경기도에서 재원 지원 요청 안양시
의왕시 농촌공사의 종전부지는 공원 녹지시설 보다는
산업으로 개발하는 방안 요청
광주시 노동교육원은 중국어마을 연수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
용인지역의 공공기관은 주거개발 보다는 첨단연구시설 및 지식기반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 요청 등
처리방안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월중 마련하고 건설교통부 및 국토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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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단기정책과제 연구를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경기도 대안을 강구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단기정책과제 연구를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경기도 대안을 강구
: ’07. 7
월중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수행 중
향후 추진계획
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후속대책에 다각적인 검토와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지속 협의
주요 추진일정
년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분별 추진내역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추진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건교부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 군
문제점 및 대책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수행중인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 내용이 해당 시군의 의견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해당 시군에서도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지속 협의
기대효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및 발전의 위축 최소화
이전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주변여건에 맞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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