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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아파트
아파트품질관리제 도입
도입
48.
::::
<
3460,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4915,
담당자 서범석
4914>
임기구분
사업주체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진도율 현재 목표
임기내
임기외
국가,
자체,,,,
시군 단기 중기
장기
예산,
비예산
보류 예정 여론수렴 타당성분석
추진중
100%
25%
아파트 품질향상 및 고품격아파트 건설
추진 계획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및 부실 시공자 행정처분 강화
상 :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아파트 품질관리 자문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의 최종 사용 준공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사업 기간
: ’06. 7
’10. 6
사 업 비
비예산
사업예산은 비대상이나 품질검수를 위한 수당은 확보
‘07
년 본예산 및 회추경
1
: 12,420
천원
추진실적
아파트 품질보장을 위한 품질검수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 보고
: '06.8.22
경기도 주거실태 분석 내용 등
아파트 품질보장을 위한 품질검수자문단 운영지침 수립
: '06.9.11
품질검수 자문단 위촉
(‘06.10.1 ’08.9.31, 2
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분야별 전문가 인 위촉 및 위촉장 전수
9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 명칭 변경 추진
활동내용 강화 및 자문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자문단 명칭변경 추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
』 ⇒ 『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분기별 아파트 품질검수 실시
분기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내
현대 파크
스위첸
2007. 1.19- 1.23(1
3
, KCC
개 단지
건 개선
1
89
지속적 보수보완사항으로 최상층 배수 드레인 위치 부적정 화장실내 휴지걸이 등 위치 부적합 화단 등의
배수처리계획 미흡 사례 등
76
건과
- 사업승인 및 설계시고려 되어야 할 사항으로 탑상형의 주거 내부 평면계획의 효율성 연구
층 세대의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한 조치 등
13
건을 분기 품질검수 자문
1
조치내용 화성시 통보 및
31
개 시군 사례전파
분기
수원시 평택시 고양시
편한세상
우방
2007. 5.23- 5.29(2
3
, e-
, C&
ENC)
개단지
건 개선
2
82
- 지속적 보수보완사항으로 세대내 벽지 색상 상이 세밀한 마감 미흡 우수집수정 오물거름망 미설치 등
48
건과
- 사업승인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적합 결로발생 등을 미 고려한 설계
쓰레기보관장소 설치 부적정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 등
34
- 자문내용 중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할 사항은 주출입구 및 피로티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상부 낙하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캐노피 설치 신설 등 건 분기 품질검수 자문
4
2
조치내용 해당시 통보
, 31
개 시군 및 관계기관 사례전파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건 추진
(4 )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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