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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확충
49.
<
2410,
복지기획담당 김성재
4302,
담당자 조정호
☏ 4305>
임기구분
사업주체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진도율 현재 목표
임기내
임기외
국가,
자체,,,,
시군 단기 중기
장기 예산
예산,,,,
비예산 보류 예정 여론수렴 타당성분석
추진중
100%
86%
현황 및 실태
사회복지예산을 경기도 전체 예산액 대비하여
20%
로 확충
추진 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 사회양극화 심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개발 확대
현황 및 실태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보다 많은 복지예산 필요
도내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소외계층
사업 기간
: '07
‘10
사 업 비
: '10
년도 기준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복지예산 비율
20%
확보
추진실적
목표 및 추진방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경기침체 등 새로운 복지정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복지예산을
전체예산 대비
1%
이상씩 증액 편성하여 임기내
20%
확보
저출산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개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창출 건강증진 및 식품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년 복지예산 증액 편성
2007
년 예산 대비 복지예산
증액 편성
2006
22.9%
전체예산대비 복지예산확보율이
에서
월 증가
2006
16.2%
17.1%(‘07.6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증 감
분야별
최종
회추경
회추경
비 고
(B- A)
점유비
점유비
점유비
증감율
도 전체예산
9,657,380
100.0
11,076,184
100.0
12,906,973
100.0
1,830,789
16.5
복지예산
411,428
1,412,095
14.6
1,799,120
16.2
2,210,548
17.1
22.9
복지건강
1,168,517
12.1
1,434,849
13.0
1,790,401
13.9
355,552
24.8
의료급여
본청
특별회계
(977,247)
(10.1)
(1,189,252)
(10.7)
(1,496,711)
(11.6)
307,459
25.9
포함
(2 )
(191,270)
(2.0)
(245,597)
(2.2)
(293,690)
(2.3)
48,093
19.6
모부자
가족여성
시설급여
243,578
2.5
364,271
3.3
420,147
3.2
55,876
15.3
청포함
포함
도 전체예산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향후 추진계획
복지시책 종합추진을 통한 복지예산 증액 편성으로 임기내 복지예산확보율
20%
달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책의 연차별 시행
저출산 대비 적극적 출산장려정책 적극개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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