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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립 및 증측 관련 규제 개선으로
개 기업
억원 투자 확대
19
2,593
산지 형질변경 공장입지유도지구 도입 첨단업종 허용 기간 연장
(‘07 ’10),
규제관련 법령 재 해석 등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경기도 차원의 계획적 관리 체제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
‘06.12.28
용역계약 기간
: 12
개월
과업수행계획 협의 및 착수보고회 개최
(’07.1.11)
기본전략연구용역 정책협의회 개최(’07. 4. 4)
기본전략연구용역
1
(’07. 4.16,
행정부지사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연구 토론
(‘07. 4.30,
도지사
건교부 주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동 참여
공동연구용역 협약 체결(‘07. 3.29)
연구용역 계약 체결(‘07. 4.26)
연구용역 착수보고(‘07. 5.10)
수도권 정책 개선 대외홍보 및 공감대 조성
국회 및 정부와 정책협의 및 개선 건의
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력 국정감사 시 수도권 규제 문제 전략적 부각
정무 재정경제 행정자치 농림해양 산업자원 환경노동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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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 강구
- 국회의원 간담회 등
중앙부처 정책건의 등
(41),
(32)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주력
지방 중앙 등 대 언론사 기획홍보
차례 및 전문가 등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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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
20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 발간 배부
천부 국회 중앙부처 언론 등
7
61
하이닉스 관련 자료집
부 외국의 수도권 정책
4,000
2,000
경기도규제지도 발간 배부
국회 중앙부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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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이메일링 시스템 활용한 여론 주도층
여명 홍보
수시
(700
등과 함께 수도권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
경기동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소 방안 마련
(‘ 07. 7
12
① 국균법상 낙후지역 신활력지역 범위 확대
군지역 제외 수정법 개정 정병국 의원 입법발의 추진
수계와 무관하게 설정된 권역 조정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 확대 추진
수도권 규제개선 논의를 국가아젠다 로 확산
월 이후
: ‘ 07. 7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체입법 마련
월 이후
: ‘ 07. 7
외부전문가 부문별 담당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협의회 구성 및 모니터링 강화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용역 수행과 연계하여 제도개편 및 정책실현
단계에서 대체 입법 안 마련
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대체입법 조기 발의 지원강화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시절 대체입법 발의
(’05. 12)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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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 발의법안 마련
규제실태의 대외홍보 강화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
연중
수도권 규제피해사례집 발간배포 전문가 및 언론인의 기고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 참여하는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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