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1페이지

주요 추진일정
년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분별 추진내역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단기규제개선책 강구
대외홍보 및 공감대 형성
대체입법 분위기 조성 및
타당성 분석
대체입법 발의지원
대체입법 발의 및 제정추진
문제점 및 대책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해소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기업피해 국가경쟁력 약화
수도권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만 초래
국가의 성장 동력인 수도권에 대한 중첩 규제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저해
근본적인 규제틀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 추진
기대효과
수도권의 규제 철폐를 통하여 수도권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으로 실질적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