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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가능 발생되는 구리 자체 처리시설 설치 조건
9
4,000
개 일자리 창출 및
3,100
여개 협력업체 동반 성장 기대
공장 건립 및 증축 관련 규제 개선으로
19
개 기업
2,593
억원 투자 확대
산지 형질변경 공장입지유도지구 도입 첨단업종 허용 기간 연장
(‘07 ’10),
규제관련 법령 재 해석 등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경기도 차원의 계획적 관리 체제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 추진
연구용역 완료(‘07.12.27)
수정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을 위한
팀 구성
(‘08.1)
건교부 주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동 참여
공동연구용역 협약 체결(‘07. 3.29)
연구용역 계약 체결(‘07. 4.26)
연구용역 착수보고(‘07. 5.10)
중간보고
2 (‘07. 8.10 / 11.22)
건교부 차관 조찬 간담회(‘07.11.19)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
(‘07.12.27)
수도권 정책 개선 대외홍보 및 공감대 조성
국회 및 정부와 정책협의 및 개선 건의
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력 국정감사 시 수도권 규제 문제 전략적 부각
정무 재정경제 행정자치 농림해양 산업자원 환경노동 건설교통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 강구
(73 )
- 국회의원 간담회 등
(41),
중앙부처 정책건의 등
(32)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주력
지방 중앙 등 대 언론사 기획홍보
6
30
차례 및 전문가 등 기고
20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 발간 배부
7
61
천부 국회 중앙부처 언론 등
하이닉스 관련 자료집
4,000 ,
부 외국의 수도권 정책
2,000
경기도규제지도 발간 배부
(7,000 ) :
국회 중앙부처 등
이메일링 시스템 활용한 여론 주도층
(700
여명 홍보
수시
등과 함께 수도권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26 )
향후 추진계획
건교부와 단계별 규제개선 협의
(‘08. 1)
및 수정법 개정안 의원입법 재추진
17
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정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도내 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 추진
수도권 계획적 관리
방안 관련 시 도 관계관 간담회(‘08. 2)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계 실현을 위한 대체입법 마련
: ‘08. 4
월 이후
수도권 정책센터와 연계
팀 운영 활성화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기본전략 연구 성과물 및 건교부와
3
계획적 관리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 추진
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대체입법 조기 발의 지원강화
규제실태의 대외홍보 강화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
연중
수도권 규제피해사례집 발간배포 전문가 및 언론인의 기고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 참여하는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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