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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흡했던 점
시·군 우수시책사업이나 유관기관 현장실무 우수사례 발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법제도
강의 확대운영 필요.
다. 발전방향 및 향후 계획
쾌적한
건축·주택분야에서 도민을 위하여 도와 유관기관에서 협력하여 추진할 사항과 일선 시·군 에서
2편
주거환경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발굴·전파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며,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
02년부
3장
4절
터 매년 1회씩 추진되어 온
“건축정보 워크숍”
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행정 운영능력
조성
배양 및 우수한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령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함은 물론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시·군에 전파하여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경기도 건축·주택 행정 발전과 질 높은 대민행정 구현을 위
한 능력배양 및 시·군, 유관기관간의 효과적인 업무처리 도모에 따른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
보교환의 장이 되도록 앞으로도“건축정보 워크숍”
을 더욱 내실있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자 : 주택정책과 최광길 / ☎ 031-249-4922
2-6.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가. 현황 및 성과
한국아파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01~’
05년) 동안 분양된 약 2천60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 정도의 아파트단지에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아파트이며, 경기도만 봐도 아파트 비율이 ’
08년말 기준으로 주택
2,980천호 중 아파트가 1,935천호로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봐도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파트 시공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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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3장 잘사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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