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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용구 및 위생기구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하여는 감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입
주자 사전 방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만개의 자재와 최고의 건축기술이 집약된 복합적인 인공
구조물인 아파트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살피도록 하고 있어 주요결함이나 품질 이상 여부
등을 사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입주를 시작한 후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일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
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한국건설안전기
술협회, 주택건설협회,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을 발족
하였으며, ’
07년 1월부터 분기별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본격 가동하였다.
품질검수 방법은 평형별 표본세대에 대하여 입주민 생활편의, 안전, 실내인테리어 등 시설물 등의
품질상태, 단지 내 조경, 공동주택의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에 대해 현장검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주택품질 제도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 주요 불만유형, 요구사항 등에 대해 중
점적으로 검수하였다.
품질검수단의 첫 활동은 ’
07년 1분기 입주예정인 아파트 중 표본적으로 3개 단지에 현장품질 검수
활동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지적하기 어려운 최상층 발코니 배수드레인의 위치 부적정 문제, 겨울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 일부 마감처리가 미흡한 점과 안전관리상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점
등 총 170여건을 지적·시정토록 해 입주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또한 검수단의 활동내용
및 자문결과를 일선 시·군에 전파, 아파트사업 시 행정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경기도의 이러한 앞선 행정은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서울시, 광주광역시, 인천
광역시, 양산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동 제도를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하여 전국적으
로 확산되고 있으며 군포시(’
08), 전주시(’
08), 군산시(’
09), 성남시(’
09 예산 반영) 등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07년 10월 아파트 품질검수 활동과 품질검수단의 확대 운영에 대하여 ARS 전화를 이용 도민
1,000명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 전체 응답자 중 91.7%가 품질검수단의 활동이 시공분쟁 해결에 효과
가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검수단 확대에도 81.8%가 긍정적 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이에 경기도에서
는 ’
07년 12월말 조직개편을 통해 품질검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내 아파트품질검수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
08년부터는 전체 민간아파트로 품질검수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품질
검수 업무가 확대 됨으로 인해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기존 9명에서 44명으로 확대하여 검수
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08년 10월 제1기 품질검수단의 임기가 끝나고 제2기 품질검수단이 발족 하였으며, 검수 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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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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