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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결과 완료
(’07. 10. 30)
대 상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56
개 기관 중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9
20
개 공공기관 부지를 선정
기 준
이전기관 규모는
10
만 이상 종사자는
500
명 이상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 연구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용방안 지자체 회의 참석
국토연구원 주재
(’07. 12. 5) -
회의배경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회의개요
일 시 장 소
: ’07. 12. 5.
12. 6(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참 석 지 자 체
용인시 등
14
개 시
주요 건의사항
지자체 종전부지 매입시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및 국비지원 요청
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무분별한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활용방안관련 업무 협의
국토해양부 종전부동산과
(’08.7.17,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는 현 상태 매각 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이전이 확정된
28
개 기관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우선 매입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강구 요망
이전대상
개 기관중
개 기관 지방이전 승인
월 현재
52
39
(‘09.12
나머지
13
개 기관중
6
‘09
년말 승인 예정
개 기관은 승인제외 대상
경기도내 주요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
농진청 등
개 기관
(GRI, '09.9
12) :
14
책임연구원
: GRI　
김태경 박사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
지자체에 종전부동산 우선매수권 부여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 의견 반영 지자체
매입시 융자 지원 등 :
‘09.12.17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 가능 근거 마련 및 공공목적으로 매입시 활용계획상 용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권 반환
: ‘09.12.24
발의 준비중 신영수 의원
향후 추진계획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후속대책에 다각적인 검토와 지자체 및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 협의
주요 추진일정
년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분별 추진내역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4
1
2
3
4
1
2
3
4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개정추진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 작성 시군
기대효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및 발전의 위축 최소화
이전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주변여건에 맞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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