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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중복규제 철폐 및 오염총량제 확대
4.
<
6901,
팔당대책팀장 김차영
6903,
담당자 박상우
☏ 6921 >
<
6930,
총량관리
팀장 조준식 ☏
6905,
담당자 안종현
6941>
임기구분
사업주체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외
국가
자체,,,, 시군
시군
단기,
중기,
장기
예산,,,,
비예산,
보류 예정 여론수렴 타당성분석
완료후추진중
규제법령의 합리적 개정 선행 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오염총량관리제 대비 도 차원의 대책 마련
추진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 개선 추진
규제관련 법 개정과 병행하여
한강수계법
을 개정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추진
팔당유역
7
· (
한강수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오염총량제 조기 도입을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실적
한강수계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 규제개선 의원입법 안 연구
(‘08.7 9 )
한강수계법 의원입법 발의 추진(‘09.1.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09. 11
월 현재
상수원 상류 개별공장 입지 규제 완화
(‘08.12.4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공포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 상류
10
20
이내 지역 입지 규제
취수지점 상류
7
밖의 지역에는 입지 허용
이내라 할지라도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시 입지 가능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09. 1.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광지 대형건축물 상한폐지 도시개발사업 면적 상향 조정 등 총량제 시행 전제
※ 한강수계에 속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 용인 원삼면 고당문촌리 안성 삼죽면 내강리 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폐수 무방류 사업장 입지 허용(‘08.3.6)
무방류시설을 전제로 하이닉스 구리 공정 전환 허용 추진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
남양주
2.5 (‘08.10.16),
광주
4.2 (’09.2.18)
한강수계 수변구역 축소
(‘09.2.19) : 149.682
㎢ →
148.588 (1.094
감소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
(‘09.5.18) :
한센촌 무허가지역 산업단지 및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신 증설 허용 절차 진행중
팔당유역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및 홍보
팔당홍보책자 규제내용 포함
) 225,000
부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배부
: ‘07.4.15
팔당백서 제작
매년
1,000
부를 제작하여 타시도 도청 도의회 대학교 환경
등에 배부
팔당상수원 규제
30 ....
피해 사례와 개선 방안 책자
(3,000 )
부 및 전단지
(10,000 )
부 발간 배포
: ‘08.7
팔당정책포럼
(10 ),
팔당아카데미 회 개최
(4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규제 완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전문가 기고
(10 )
법령 제 개정 백서를 제작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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