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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총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팔당유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 ‘06.11.29
’07.5.28(6
개월간
오염원 분석을 통한 시 군별 수질 기초자료 활용
오염총량제 대비 각종 원시 자료의 가공 및 부하량 산정
하천 모니터링 추진
‘07
팔당수계
111
개 하천
178
개 지점 유량 등
15
개 항목
‘08
한강 임진강 수계 등
150
개 하천
280
개 지점으로 확대
‘09
한강 임진강 수계 등
150
개 하천
280
개 지점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
합의('08.11.24)
입법안 마련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염총량제 제도 개선 및 규제 개선 추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전담부서 신설 수질오염총량과
전국최초
팔당
7
군 오염총량제 추진
도입시행
6
도입추진중
1
군 여주
‘10
년 초 도입시행
예산확보 상황
단위
억원
향 후 계 획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년 확보
비고
2010
2011
년 이후
26.26
2.06
7.8
8.2
8.2
국 비
도 비
50.26
2.06
7.8
8.2
8.2
12
12
시군비
기 타
향후 추진계획
상수원 규제 개선 지속 추진
한강수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의원 입법 개정 추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허용을 위한 구리 배출허용기준 개선 지속 추진
자연보전권역 추가 규제 개선 효율적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하천 모니터링 추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상
: ’07
년 팔당
7
· , ’08
’09
26
개 시 군
측정지점
: ’07
178
개 지점
’08
’09
280
개 지점
측정주기 : 지점별 연간
30
회 이상
측정항목
: 15
개 항목
현 장 항 목
유량 수온
, pH,
전기전도도
, DO
연구실 항목
: BOD, COD, SS, T-N, NH3-N, NO3-N, NO2-N, T-P, PO4-P, Chl-a)
주요 추진일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분별 추진내역
비고
1
2 3
3 4
4 1
1 2
2 3
3 4
4 1
1 2
2 3
3 4
4 1
1 2
2 3
3 4
4 1
1 2
2 3
3 4
4 1
1 2
2 3
3 4
4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중복규제
개선 지속 추진
하천 모니터링 추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시 군
기대효과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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