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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개요
I I . 조사 및 분석
I I I . 기본구상
IV. 중점 실천전략
V. 단계별 추진계획
VI. 기반구축방안
3.7
공공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구성체계
공공디자인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조례의 구성
-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 디자인 업무관련 지원 및 협의
-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기능·직무
- 기타 운영사항
공공디자인 조례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목 적
조례 제정의 의의와 목적
정 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
공공디자인의 범위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및 정책상 도 및 시·군에서 규정하는 디자인 대상의 명시
공공디자인 관련계획, 사업 등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나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제 조건을 명시
경기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측면에서의 사항을 규정
관계기관 등의 협조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디자인 업무지원 및 협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과 관련사업 진행 시 협의대상 내용
디자인 관련 협의요청에 관한 내용과 담당부서의 검토사항, 그리고 조치에 대한
디자인 협의요청 및
내용
검토조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직·
공공디자인위원회
정원·임기 등의 내용
설치 및 구성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세부사항과 회의내용, 위원장의 직무권한
위원회의 기능과 직무
명시
위원의 해당 심의·자문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명시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문 및 자료협조
위원회의 협의요청
요청에 대한 내용
소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되는 소위원회의 구성·선출기능에 대한 내용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한 자문 및 심사관련 실비 및
수당 등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
기타 조례에서 정한 이 외의 사항이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
표 6-4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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