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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PUBLIC DESIGN MASTER PLAN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조례
조례 예시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OOO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효율적 보전,
발전에 기여하고 OO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
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OOO(이하 ‘O’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OOO장 (이하 ‘OO’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OOO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 (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4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① OO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OOO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OOO은(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OOO공공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OOO은(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OOO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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