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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개요
I I . 조사 및 분석
I I I . 기본구상
IV. 중점 실천전략
V. 단계별 추진계획
VI. 기반구축방안
3.2
경기도 공공디자인
항 목
내 용
제도 수립 현황
경기도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단
경관, 건축디자인, 디자인문화, 공공시설디자인, 공공미술 및 도시 이미지,
공공디자인의
운영규칙
시각디자인 등 6개 디자인 각 분야의 공공디자인 전문 자문단 구성
(제정 2007.12.24 규칙 제 3293호)
제도와 위상
(폐지 2009.05.18 규칙 제 3377호)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
3.2.1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공공디자인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19호)
제도 현황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중심
경기도 경관 조례
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3호)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함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4호)
목표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증대 추구
경기도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 디자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공공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4호)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경관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중심으로 경관계획 관련
경기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6호)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디자인 업무지원 요청 관련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7호)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디자인 인증 조례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8호)
표 2-16 경기도 공공디자인 제도 수립현황
경기도내 시·군별
항 목
내 용
공공디자인 제도
수립 현황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 2008.01.11 규칙 제 1034호)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2008.07.04 규칙 제 784호)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성남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며 디자인 개발을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2010.01.11 규칙 제 2397호)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
(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안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
표 2-17 경기도 시·군별 공공디자인 제도 수립현황
분석
각 시·군별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 및 관련 제도를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현재는 각 시·군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므로 31개 시·군이 모여 형성되는 도 차원의 이미지 형성에는 한계가 있음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및 사업개발에 대한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규모나 인식의
차이에 따라 시·군간에 공공디자인 환경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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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조사 및 분석
I I I . 기본구상
IV. 중점 실천전략
V. 단계별 추진계획
VI. 기반구축방안
3.2
경기도 공공디자인
항 목
내 용
제도 수립 현황
경기도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단
경관, 건축디자인, 디자인문화, 공공시설디자인, 공공미술 및 도시 이미지,
공공디자인의
운영규칙
시각디자인 등 6개 디자인 각 분야의 공공디자인 전문 자문단 구성
(제정 2007.12.24 규칙 제 3293호)
제도와 위상
(폐지 2009.05.18 규칙 제 3377호)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
3.2.1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공공디자인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19호)
제도 현황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중심
경기도 경관 조례
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3호)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함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4호)
목표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증대 추구
경기도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 디자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공공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4호)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경관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중심으로 경관계획 관련
경기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6호)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디자인 업무지원 요청 관련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7호)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디자인 인증 조례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8호)
표 2-16 경기도 공공디자인 제도 수립현황
경기도내 시·군별
항 목
내 용
공공디자인 제도
수립 현황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 2008.01.11 규칙 제 1034호)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2008.07.04 규칙 제 784호)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성남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며 디자인 개발을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2010.01.11 규칙 제 2397호)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
(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안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
표 2-17 경기도 시·군별 공공디자인 제도 수립현황
분석
각 시·군별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 및 관련 제도를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현재는 각 시·군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므로 31개 시·군이 모여 형성되는 도 차원의 이미지 형성에는 한계가 있음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및 사업개발에 대한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규모나 인식의
차이에 따라 시·군간에 공공디자인 환경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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