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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생활지원시설 업무처리매뉴얼
주관부서, 경기도 갈등관리센터사무국에 보관하여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근거자료로 작동도록 한다.
?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모두에게 최종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효하다.
? 최종 입지가 결정되면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는 감시체제로
활동하도록 한다.
? 주민협의체가 입지 결정 후에도 주민감시체제로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합의
조항에 감시 조직과 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3-4
갈등관리를 위한 경기도 조정 역할
? 사업시행자와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해결이 원활하지
않아 중립적인 조정 ? 협의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는 갈등 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목적 : 관계기관간 갈등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갈등 중재?
조정을 통한 원활한 개발사업의 유도
나. 구성
? 팀장은 택지개발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팀원은 경기도 택지개발담당 과장, 사업시행 관할 지자체 담당 국장, 사업
시행기관 담당 부서장 각 1인 및 갈등관리 외부전문가 2인, 주민대표 2인
으로 구성한다.
다. 운영시기 : 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 중재 요청시 한시적 운영
라. 역할 및 기능
? 갈등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간 의견조율
? 주민지원방안(인센티브)에 대한 협의
? 주민생활지원시설의 입지계획 타당성 검토 및 협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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