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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상 권역별 규제 현황
권역별 규제지도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화 방지
?이전기능 수용
?한강수계 보전
목적
?도시문제 해소
?자족기반 확충
?자연환경 보전
인구(’09. 12월, 道)
6,585천명(56.2%)
4,134천명(35.3%)
1,008천명(8.6%)
면적(10,167㎢)
1,175㎢(11.5%)
5,162㎢(50.8%)
3,830㎢(37.7%)
14개 시
14개 시·군
8개 시·군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해당 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군포, 시흥(일부)
시흥(반월특수지역), 안성(일부)
?대기업 : 1천㎡ 이내 신·증설
산업단지
?신·증설 허용
?신·증설 허용
?중소기업 : 면적제한 없이 허용
?신·증설 금지
?신·증설 금지
?신·증설 금지
공업
?기존 : 3천㎡ 이내 증설
?기존 : 기존부지 내 증설
?첨단 : 1천㎡ 이내 신·증설
지역
?첨단 : 200% 이내 증설
?첨단 : 증설 허용
<공업지역> ?신·증설 금지
?현지근린 : 1천㎡ 이내 신·증설
?현지근린 : 5천㎡ 이내 신·증설
?첨단·현지근린 : 1천㎡ 이내 신·증설
?도시형 : 3천㎡ 이내 신·증설
?신·증설 금지
?신·증설 금지
(기존공장: 3천㎡ 이내 증설)
기타
?기존 : 1천㎡ 이내 증설
?기존 : 3천㎡ 이내 신·증설
<기타지역> ? 신·증설 금지
지역
?첨단 : 100% 이내 증설,
?첨단 : 200% 이내 증설
?첨단·현지근린 : 1천㎡ 이내 신·증설
?현지근린 : 1천㎡ 이내 신·증설
?현지근린 : 5천㎡ 이내 신·증설
?도시형 : 1천㎡ 이내 신·증설
중소기업
?신·증설 허용(도시형, 첨단)
?신·증설 허용
(기존공장 : 3천㎡ 이내 증설)
공장건축 총량
물량배정(500㎡ 이상 공장, 단 사무실·창고 제외)
공업지역 지정
금 지(위치변경만 심의 후 허용)
물량 배정(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물량 배정(3만~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오총제 미시행> 3만~6만㎡ 이하 심의 허용
<오총제 시행>
?택지 :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개발사업
?택지(도시)10만㎡ 이상 심의 허용
?관광지 : 1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비도시)10~50만㎡ 심의 허용
?관광지?3만㎡ 이상 심의 허용
금지
금지
금지
※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50인
※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
※ 전문대학·대학원대학·50인 이내 소규모
이내 소규모대학 신설 허용, 신설된 지
신설
대학, 간호전문대학을 간호대학으로 신설
대학 신설 및 증원(신설된 지 8년 미만),
8년 미만 소규모대학 증원 및 대학과
및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신·증설·
신·증설·이전 허용(수도권 심의)
신·증설·이전 허용(수도권 심의)
이전 허용(수도권 심의)
부분 허용
부분 허용
부분 허용
이전
(과밀⇒과밀(수도권심의),
(자연⇒자연, 전문·대학원대학,
(수도권⇒성장)
과밀⇒서울 금지
50인 이내 소규모 대학 이전)
증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판매용
15천㎡
대형
과밀부담금 부과
오염총량제 시행 시·군
허용
건축
25천㎡
(경기지역 제외)
입지 허용
25천㎡
연수시설
금지(3만㎡ 이하 허용)
심의 후 허용(3만㎡ 이상)
【 2007년 이후 주요 개선내용 】
? 수도권 대기업의 3개 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07. 3. 22)
? 산업단지 내(과밀·성장) 규모·업종 제한 폐지, 공장 신·증설, 이전 허용(’09. 1. 16)
? 성장관리권역 중 산단외 지역내 공장 증설·이전 허용
? 과밀권역중 산단 외 지역 내 공장 증설 범위 확대(’08. 10. 30)
?공업지역 내 : 첨단업종(1천㎡ 이내 → 200% 이내), 기존부지 내 증설(10종 → 전업종)
? 자연보전권역 내 오총제를 전제로 관광, 대형 건축물,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허용(’09. 1. 16)
? 수질보전과 무관한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8.47㎢) 등(’09. 1. 16)
?용인 원삼면 고당리·문촌리,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 2011. 3. 9.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
? 연수시설 : 과밀(3만㎡ 이하 허용), 성장(3만㎡ 이상 심의 후 허용), 자연(오총제 시행 시·군 3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시흥 반월특수지역에 대하여 특수지역 해제 이후에도 성장관리권역 유지(일부 해제추진 14.35㎢)
? 수도권 전문대학 및 비수도권 4년제 대학 통·폐합 기간 연장(’09. 12. 31 → ’12. 12. 31),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 허용(’11. 9. 2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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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아닌 자유, 미래를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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