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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161
0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도립의료원 장례용품 폭리 합리적 개선 요구
문화체육관광예산 더 많은 배정 필요
장례용품 가
문화체육관광
박용진 의원(민주통합당, 안양5)
유미경 의원(통합진보당, 비례)
격이 구매단가
예산이 계속 감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통
에 비해 판매가
지난해에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한 노
소 해
왔 다 .
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게 없
가 적게는 2배
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2007년도하고
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주시의
에서 많게는 11
그런데 분명히 자동차 도장공장에서 발
2008년도는 경
회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
배까지 차이가
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고 그로 인해
기도 전체예산
에 대해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나고 있다. 도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판단해서 산업재
대비 문화체육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
립의료원이 먼
해 인정을 받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
관 광 예 산 이
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저 솔선수범을 해서 전체적인 장례용품
구원에서 성분분석한 것에 의하면 벤젠
3.5%, 4.7%였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도차원에서
시장이라든가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안
항목 자체가 없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렇고 올해도 그렇고 2% 또는 1.8%, 많
적극적으로 시군에 행정지도를 할 수
정화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 더 나아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 우려에 의해서
아야 2.34% 정도밖에 안 된다. 중앙정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요성분
부에서 토목·건축에 치중하다 보니까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기도가
이 빠졌다는 점이다. 경기도와 보건환
문화체육이나 보건복지 관련 예산을 삭
▲ 김문수 도지사 = 영세 유통사업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투명하게 합
경연구원 자체가 자기 책임을 방기한
감을 했을 거고 그것에 맞대응하는 지
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SSM에
리적으로 개선해서 사랑받는 도립의료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자체에서 같이 그렇게 삭감이 됐을 거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경
원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김문수 도지사 = 우리 도에서 하
라고 본다. 중앙에서 토목중심의 예산
기도는 2월 17일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 김문수 도지사 = 공공기관 운영에
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정밀하고 공신
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치중을 한다 하
맞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소
있어 가장 중시되는 것은 공공성이라고
력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더라도 경기도만큼은 그래도 소프트웨
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장례용품의 판매와 관련해
주민들을 도와드리겠다. 절대로 인체
어적인 예산에 좀 많이 배정을 해주시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한 바가 있다. 시
신속하고도 과감한 가격 재조정·인하
에 유해한 물질이 방치되거나 이런 것
길 간곡히 바란다.
군별로 시군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영세
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을 우리 공무원들이 옹호하고 그걸 일
▲ 김문수 도지사 = 경기도 예산은
소상공인과 또 재래시장 등을 보호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당장 시정토록
부러 속이고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도
의회의 결정 다 따랐다. 주어진 예산 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고 또 다른 장례식장 또는 민간부분
없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 주민의
위 내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왔
도 주민의 자유로운 여러 가지 생활필
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병원이 폭리를
보건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
다. 문화예술, 체육관광 이런 쪽을 늘리
수품에 대한 구매가 편리하게,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
하게, 법에 없더라도 우리 검사능력이
기를 다 원한다.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양쪽이 다 맞도록 소비자와 판매자의
립병원보다 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
부족할 때는 국내의 어떤 곳이나 해외
반영하는데 다만 어느 쪽을 늘릴 거냐
의견을 시군 차원에서 적절하게 그 지
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까지라도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유해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질을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데 최선을
잘 합의를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희는 보고 있다.
해서 노력을 하겠다.
다할 것이다.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다.
‘하도급사 어음지급 금지’제도화 의향은?
학교운동장 30% 규모 미달… 대책은 요원
됐는데 이 부분
달돼 있다. 학
윤은숙 의원(민주통합당, 성남4)
이용석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3)
에 대해서 전혀
교운동장은 학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
지켜지지 않고
지사께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남양주
생들에게는 신
년도 기준 하도급업체의 현금결제는
있다. 건설산업
에서 개최한 이후 경기농업이 세계의 으
체단련과 체력
40.7%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육성에 책임을
뜸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
증진에 도움을
포함한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51.5%,
지고 있는 도지
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하셨
주고 있지만 주
어음은 4.8%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들
사께서 지역건
던 사항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민에게도 방과
이 도에서 100% 현금을 받아서 하도
설산업의 육성
오히려 행사가 끝났다고 한강수계기금
후 건강증진을
급업체에게 지급을 할 때는 외상매출채
에 관한 마인드와 인식이 필요하고 조
은 8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이러한 약속
위해 필요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
권 담보대출금이나 B2B어음으로 공사
례에도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두었는데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도의 관련 실국의
미 오래전 일이다. 학교는 법정면적이
대금을 지급한다. 최소한 도 관급공사
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
어느 누구도 본 의원과 도민에게 해명하
라는 이름아래 점차 좁아지는 운동장을
만큼은 하도급사에게 어음지급과 외상
분은 우리 경기도 하도급의 현실이 참
지 않고 있다.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 당
보유한 기형적인 학교가 되어가고 있으
매출채권 담보권을 금지하는 경기도 지
담하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꼈다. 관
장 이행이 어려우면 단계적인 해결방안
며 관련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
급공사를 발주할 때 경기도에 본사를
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켜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나?
둔 건설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
의 생각은 어떤지, 그 당시 현안을 타개
적정한 학교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 도
▲ 김문수 도지사 = 상당히 좋은 취
을 하도록 조례에 장치 마련을 하는 방
하기 위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지
지사와 교육감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
지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원을 약속하신 것인지 밝혀 달라.
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또한 민자
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 김문수 도지사 = 바로 답변드리기
▲ 김문수 도지사 = 우리 도에서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개발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도급업체가
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일정부분 검
경기농업이 세계의 으뜸농업으로 성장
적정규모의 학교운동장을 확보하기 위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그런
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보호대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친
한 협력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제도가 있다면 바람하다고 본다. 경기
이 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원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
▲ 김문수 도지사 = 학교운동장 설치
도에서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제
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는 올바르다고
업 인증 농가를 늘리고 또 인증면적을
는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이다. 지역여
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의원
보고 있다. 상당히 복잡한 점이 많이 있
늘리고 친환경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
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즉 운동
님과 같이 협력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
겠지만 기본취지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
다. 소비자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
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도 기준면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우리 도가 현금으로 줬는데 왜 여
심농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다. 농정국
완화하는 인가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지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9조에
러 가지 내부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
장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등이 적절하
만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지
보면 공동도급비율을 경기도 중소지역
돼서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에 빠졌느냐
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 올릴
원사업협의회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
에 49% 이상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
는 지적에 대한 개선과, 지역 하도급 업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 또 학생들이 도와 시군에서 설치한
다. 그리고 하도급 업자는 52% 이상
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말 경기도 내 전체 2,166개
체육관, 운동장 시설들을 원활하게 이
참여하도록 지금 이미 조례에도 명시가
고 생각한다.
학교 중 30%가 학교운동장 규격에 미
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12.
161
0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도립의료원 장례용품 폭리 합리적 개선 요구
문화체육관광예산 더 많은 배정 필요
장례용품 가
문화체육관광
박용진 의원(민주통합당, 안양5)
유미경 의원(통합진보당, 비례)
격이 구매단가
예산이 계속 감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통
에 비해 판매가
지난해에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한 노
소 해
왔 다 .
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게 없
가 적게는 2배
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2007년도하고
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주시의
에서 많게는 11
그런데 분명히 자동차 도장공장에서 발
2008년도는 경
회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
배까지 차이가
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고 그로 인해
기도 전체예산
에 대해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나고 있다. 도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판단해서 산업재
대비 문화체육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
립의료원이 먼
해 인정을 받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
관 광 예 산 이
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저 솔선수범을 해서 전체적인 장례용품
구원에서 성분분석한 것에 의하면 벤젠
3.5%, 4.7%였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도차원에서
시장이라든가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안
항목 자체가 없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렇고 올해도 그렇고 2% 또는 1.8%, 많
적극적으로 시군에 행정지도를 할 수
정화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 더 나아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 우려에 의해서
아야 2.34% 정도밖에 안 된다. 중앙정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요성분
부에서 토목·건축에 치중하다 보니까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기도가
이 빠졌다는 점이다. 경기도와 보건환
문화체육이나 보건복지 관련 예산을 삭
▲ 김문수 도지사 = 영세 유통사업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투명하게 합
경연구원 자체가 자기 책임을 방기한
감을 했을 거고 그것에 맞대응하는 지
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SSM에
리적으로 개선해서 사랑받는 도립의료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자체에서 같이 그렇게 삭감이 됐을 거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경
원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김문수 도지사 = 우리 도에서 하
라고 본다. 중앙에서 토목중심의 예산
기도는 2월 17일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 김문수 도지사 = 공공기관 운영에
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정밀하고 공신
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치중을 한다 하
맞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소
있어 가장 중시되는 것은 공공성이라고
력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더라도 경기도만큼은 그래도 소프트웨
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장례용품의 판매와 관련해
주민들을 도와드리겠다. 절대로 인체
어적인 예산에 좀 많이 배정을 해주시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한 바가 있다. 시
신속하고도 과감한 가격 재조정·인하
에 유해한 물질이 방치되거나 이런 것
길 간곡히 바란다.
군별로 시군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영세
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을 우리 공무원들이 옹호하고 그걸 일
▲ 김문수 도지사 = 경기도 예산은
소상공인과 또 재래시장 등을 보호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당장 시정토록
부러 속이고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도
의회의 결정 다 따랐다. 주어진 예산 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고 또 다른 장례식장 또는 민간부분
없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 주민의
위 내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왔
도 주민의 자유로운 여러 가지 생활필
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병원이 폭리를
보건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
다. 문화예술, 체육관광 이런 쪽을 늘리
수품에 대한 구매가 편리하게,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
하게, 법에 없더라도 우리 검사능력이
기를 다 원한다.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양쪽이 다 맞도록 소비자와 판매자의
립병원보다 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
부족할 때는 국내의 어떤 곳이나 해외
반영하는데 다만 어느 쪽을 늘릴 거냐
의견을 시군 차원에서 적절하게 그 지
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까지라도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유해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질을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데 최선을
잘 합의를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희는 보고 있다.
해서 노력을 하겠다.
다할 것이다.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다.
‘하도급사 어음지급 금지’제도화 의향은?
학교운동장 30% 규모 미달… 대책은 요원
됐는데 이 부분
달돼 있다. 학
윤은숙 의원(민주통합당, 성남4)
이용석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3)
에 대해서 전혀
교운동장은 학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
지켜지지 않고
지사께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남양주
생들에게는 신
년도 기준 하도급업체의 현금결제는
있다. 건설산업
에서 개최한 이후 경기농업이 세계의 으
체단련과 체력
40.7%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육성에 책임을
뜸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
증진에 도움을
포함한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51.5%,
지고 있는 도지
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하셨
주고 있지만 주
어음은 4.8%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들
사께서 지역건
던 사항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민에게도 방과
이 도에서 100% 현금을 받아서 하도
설산업의 육성
오히려 행사가 끝났다고 한강수계기금
후 건강증진을
급업체에게 지급을 할 때는 외상매출채
에 관한 마인드와 인식이 필요하고 조
은 8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이러한 약속
위해 필요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
권 담보대출금이나 B2B어음으로 공사
례에도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두었는데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도의 관련 실국의
미 오래전 일이다. 학교는 법정면적이
대금을 지급한다. 최소한 도 관급공사
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
어느 누구도 본 의원과 도민에게 해명하
라는 이름아래 점차 좁아지는 운동장을
만큼은 하도급사에게 어음지급과 외상
분은 우리 경기도 하도급의 현실이 참
지 않고 있다.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 당
보유한 기형적인 학교가 되어가고 있으
매출채권 담보권을 금지하는 경기도 지
담하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꼈다. 관
장 이행이 어려우면 단계적인 해결방안
며 관련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
급공사를 발주할 때 경기도에 본사를
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켜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나?
둔 건설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
의 생각은 어떤지, 그 당시 현안을 타개
적정한 학교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 도
▲ 김문수 도지사 = 상당히 좋은 취
을 하도록 조례에 장치 마련을 하는 방
하기 위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지
지사와 교육감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
지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원을 약속하신 것인지 밝혀 달라.
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또한 민자
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 김문수 도지사 = 바로 답변드리기
▲ 김문수 도지사 = 우리 도에서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개발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도급업체가
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일정부분 검
경기농업이 세계의 으뜸농업으로 성장
적정규모의 학교운동장을 확보하기 위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그런
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보호대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친
한 협력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제도가 있다면 바람하다고 본다. 경기
이 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원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
▲ 김문수 도지사 = 학교운동장 설치
도에서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제
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는 올바르다고
업 인증 농가를 늘리고 또 인증면적을
는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이다. 지역여
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의원
보고 있다. 상당히 복잡한 점이 많이 있
늘리고 친환경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
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즉 운동
님과 같이 협력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
겠지만 기본취지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
다. 소비자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
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도 기준면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우리 도가 현금으로 줬는데 왜 여
심농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다. 농정국
완화하는 인가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지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9조에
러 가지 내부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
장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등이 적절하
만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지
보면 공동도급비율을 경기도 중소지역
돼서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에 빠졌느냐
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 올릴
원사업협의회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
에 49% 이상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
는 지적에 대한 개선과, 지역 하도급 업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 또 학생들이 도와 시군에서 설치한
다. 그리고 하도급 업자는 52% 이상
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말 경기도 내 전체 2,166개
체육관, 운동장 시설들을 원활하게 이
참여하도록 지금 이미 조례에도 명시가
고 생각한다.
학교 중 30%가 학교운동장 규격에 미
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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