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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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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
다. 엄밀하게 따지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1년 11월에 경기도 남
북교류협력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과 같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지난 십년간 많
은 변화를 겪었다. 경기도가 처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북한과의 접촉도 쉽지 않았고 사업의 내용도 단순 물자의 지원에 그쳤었다.
1)
그러나 2006년부터는 북한 농촌 현대화 지원 사업, 개풍 양묘장 조성 및 산
림녹화 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개발지원
성격의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선적인 발전의 과정만은 아니었
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당국 간 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지자체의 남북교
류협력사업은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5. 24 조
치로, 이로 인해 기존에 추진되던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
된 것이다. 특히 다년도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개풍 양묘장 지원 사업은 사
업의 결실을 맺기 직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말라리아 방역지원 사업
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남한 주민도 수혜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재개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지원 물자가 적시에 전
달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
1) 2002년 6월에 농기계(경운기 200대), 지붕 개량재(5천 가구분), 축구공(2002개) 등 10억 원 규모의 물자를 양강도에 지
원하고 대표단이 방북을 함.
남북교류-본문1~2장(001-054).indd 15
12. 4. 30.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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