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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분명히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방식과 내용 면에서 개선되어
야 할 점이 많기는 하다. 대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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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촉매가 되기는 하였다. 남한의 국민들
은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원한 식량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용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북지원 분야에서의 지자체 역할에 대해 특별히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대북지원은 단순 물자 지원에서 다년도 프로젝
트 성격의 사업으로 발전하여 왔다. 경기도가 진행한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
업,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등이 모두 다년도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추진
되는 것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경기도의 실무자 및 기술자들이 수시로 북
한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수반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자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물자 전용의 우려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의 대북지원 사업은 분
배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북지원에서도 지
자체의 역할이 커져왔다. 그런데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대북지원에서
정부와 NGO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지자체의 역할은 부수적으로 취
급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자체는 남북교류협
력사업에 가장 늦게 나섰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이 있었고, 제도적
으로도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
러모로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어섰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게
되면서 지자체는 명실상부하게 남북교류협력의 중요 행위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지금은 정부, 지자체, NGO가 대북지원의 3대 행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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