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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네트워크
경기도정·교육행정
수 있는 도서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김진수 도 균형발전과장은 “선정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도는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과 도서관 운영 현황 등을 심사해
추진을 통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
상·하반기에 각각 4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은도
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사
서관에는 1개소당 200만원씩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지
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50개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지방세 30만원 넘게 체납하면 불이익
을 지원해 인문학콘서트, 북아트, 독서교실, 책놀이학교, 독서
3회 이상 체납 시 사업 인허가 취소·제한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으로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각종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한 개정
지방세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가 영위하는 사
업의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취소·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 제
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소·제한 대상은 모든 인허가 사업과 실질적으로 인가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있는 신고 등이 포함되며, 신규·갱신은 물
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취소하거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
착공신고, 권리 변동이 없는 단순신고 또는 사업이 아닌 단순
지자체 협력사업, 새로운 재원으로 각광
사실행위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도,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에 4건 선정
경기도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758개 면허를 포함한 각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 추진하는 ‘2013
종 개별 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와 4
년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공모 결과, 도의 4개 사업
월 중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거쳐 5월부터는 납부 의지가 없는
이 선정돼 향후 3년간 5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체납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특
이다.
화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한 후 재원
부득이하게 사업의 심한 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
을 분담하고 효과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부 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
도는 그동안 연계협력 추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사업아이템
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을 발굴하기 위해 수시로 시군 담당자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5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평택시, 외국인 관광객 한국의 빛과 소
작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차종별 100~200원 올라
리에 취하다 ▲이천시, 햇사레 복숭아 행복 ‘이음’ 사업 ▲시흥
시,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 ▲광명·시흥·부천·김포시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차종별로
의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이다.
100~200원 인상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
민자도로 통행료는 민간투자 사업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에는 작년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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