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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네트워크
경기도정·교육행정
[부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제정
전국 지방자치 소식
부산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
이다.
부산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서울]
시 산하기관 노인취업 차별금지 추진
실현을 위해 마련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산하 투자·출
조례안’을 의결했다.
연기관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노인의 취업을 차별하지 못하도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서울특별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또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의 사례를 접
위해 시와 시 소속 사업소,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에서 채용
수하거나 상담, 차별 및 침해 행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해 노인의 취업을 차별하는 것
는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을 금지하도록 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
아울러 시장은 시 산하 기관 등에서의 노인 취업 현황을 2년마다
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현장지도·
조사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감독,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연령 기준이 필요한 경우, 근로
이 조례안은 부칙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우, 청·장년층의 고
조례를 발의한 이경혜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용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노
를 없애 진정한 통합사회를 이루고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인권
인 취업 차별로 보지 않는다.
도시 부산’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
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교통公, 위탁근로자 265명 직접채용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건의안’ 채택
인천교통공사는 4월 1일부로 사내 민간 위탁 근로자 일부를 정
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해 채용했다. 국내 공기업에서 민
대전시의회는 3월 2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간 위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은 처음이다.
최진동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
전환 채용 대상자는 전체 민간 위탁 근로자 396명 가운데
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67%에 해당하는 265명이다. 역사와 전동차 청소업무를 담당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동부와 서부 등 2개 교육지원청 체제
하는 근로자 201명과 시설관리 근로자 64명이다. 이들의 정
로 운영되는 있는 대전시 교육지원 체제는 직할시 승격 당시인
년을 65세로 정해 일반 직원(정년 60세)보다 5년 더 근무할 수
1989년 인구 105만명 시절에 마련한 것으로, 인구 153만명
있게 했다. 민간 위탁 근로 당시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 한편
인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포인트 연간 30만원, 명절 휴가비 60만원 등 처우개선·복
시의회는 이어 “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동·중·
지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교통공사는 남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덕구 248개 학교에 학생 11만명을, 서부교육지원청은 서·유
검토를 거쳐 직접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구 296개 학교에 학생 14만명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며 “이
인천시는 교통공사를 포함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
는 전국 광역시의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21명을 오는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최진동 교육의원은 “최근 유성구 도안동과 노은·덕명·학하동
한다는 방침이다.
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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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교육행정
[부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제정
전국 지방자치 소식
부산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
이다.
부산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서울]
시 산하기관 노인취업 차별금지 추진
실현을 위해 마련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산하 투자·출
조례안’을 의결했다.
연기관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노인의 취업을 차별하지 못하도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서울특별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또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의 사례를 접
위해 시와 시 소속 사업소,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에서 채용
수하거나 상담, 차별 및 침해 행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해 노인의 취업을 차별하는 것
는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을 금지하도록 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
아울러 시장은 시 산하 기관 등에서의 노인 취업 현황을 2년마다
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현장지도·
조사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감독,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연령 기준이 필요한 경우, 근로
이 조례안은 부칙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우, 청·장년층의 고
조례를 발의한 이경혜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용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노
를 없애 진정한 통합사회를 이루고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인권
인 취업 차별로 보지 않는다.
도시 부산’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
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교통公, 위탁근로자 265명 직접채용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건의안’ 채택
인천교통공사는 4월 1일부로 사내 민간 위탁 근로자 일부를 정
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해 채용했다. 국내 공기업에서 민
대전시의회는 3월 2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간 위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은 처음이다.
최진동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
전환 채용 대상자는 전체 민간 위탁 근로자 396명 가운데
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67%에 해당하는 265명이다. 역사와 전동차 청소업무를 담당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동부와 서부 등 2개 교육지원청 체제
하는 근로자 201명과 시설관리 근로자 64명이다. 이들의 정
로 운영되는 있는 대전시 교육지원 체제는 직할시 승격 당시인
년을 65세로 정해 일반 직원(정년 60세)보다 5년 더 근무할 수
1989년 인구 105만명 시절에 마련한 것으로, 인구 153만명
있게 했다. 민간 위탁 근로 당시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 한편
인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포인트 연간 30만원, 명절 휴가비 60만원 등 처우개선·복
시의회는 이어 “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동·중·
지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교통공사는 남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덕구 248개 학교에 학생 11만명을, 서부교육지원청은 서·유
검토를 거쳐 직접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구 296개 학교에 학생 14만명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며 “이
인천시는 교통공사를 포함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
는 전국 광역시의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21명을 오는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최진동 교육의원은 “최근 유성구 도안동과 노은·덕명·학하동
한다는 방침이다.
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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