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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법 제 조
) ·
3
2.
총칙일반
5
2.1.
국토의 용도구분 및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법 제 조
제 조
5
2.2.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법 제 조
) ·
· 5
제 장 도시 군기본계획
1.
도시 군기본계획 일반
9
제 장 도시 군관리계획
제 절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법 제
24
23
2.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법 제
26
29
2.1.
도시 군계획시설의 주민제안
29
2.2.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40
3.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법 제
27
· 48
4.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
28
) ·
53
5.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
3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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