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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공동주택단지 관리 효율화
추진과제 3- 4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내 5,555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전체 가구의 절반정도인 226만 가구가 거주
- 공동주택 단지 중 의무관리 대상은 61.2% (3,398단지)이고 이 가운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1,640개소 (48.3%)이며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는 1,758개소 (51.7%)
표 Ⅵ- 27. 경기도 공동주택 단지 현황
구 분
단지수
총 계
5,555
500세대 이상
1,640
500세대 미만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8)
1,758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2,157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11)
? 분양주택단지 중 위탁관리 비율은 57.1%이며, 세대수 기준으로는 82.5%로 대부분을 차지
표 Ⅵ- 28. 경기도 공동주택 단지 관리 현황
분양주택
임대주택
구 분
총계
기타
임대사업자
위탁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계
소계
관리
관리
단지수
5,555
2,239
2,985
5,224
54
229
283
48
동수
34,247
7,918
23,457
31,375
451
2,178
2,629
243
세대수
2,258,268
357,091
1,679,867
2,036,958
36,323 172,710 209,033
12,277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11)
?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
련이 필요
18)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08. 10. 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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