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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④ 지역협력단은 외부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을 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
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6.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4. 예비비 등
제24조(지원 우대)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지역과 제9조의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
모, 보조비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사업지원 등
제2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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