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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27조(지방세의 감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균형발전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4. 「상법」 제169조의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5. 이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각 호 이외의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
면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용적률 완화 등) 도지사는 제26조의 시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한 시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완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
하는 용적률의 상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
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제29조(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 절차 지원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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