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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용어의 정의
1. ?소방공무원법?상 정의(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
가.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나.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
는 임용을 말한다.
다.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라.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
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정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가.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나.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
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중앙소
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 안전행정부, 소방본부,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구조대 등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의 소방기관이 아님
3. ?지방공무원법?상 정의(지방공무원법 제5조)
가. “직위”: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나. “직급”: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
한 취급을 한다.
다. “정급”: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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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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