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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 장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기존의 소방법을 분법
하면서 소방법 제6장(소방시설공사업 등)
55)
및 제6장의2(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한 것
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과 관련한 안전성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제법인데 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사업법으로서 각종 소방관련업을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방안전을 담보하는 법률이다
소방산업 분야는 시장경제원칙에 의하여 시장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의 보전이라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
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토록 하고, 일정한 수준이 뒷받침 되는 안전의 항상성을 담
보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산업을 육성 또는 조성하여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방기본법에서는 조직과 장비 및 기본적인 소방활동에 대하여 규율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대상물 또는 관
계인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
업의 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소방시설의 적정, 적법한 시공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
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으며 궁
극적으로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안전을 위하여 각종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등에 있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미리 예방하고 소방산업
의 발전과 기술진흥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심의위원
회 등을 전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업무규제 및 자격규제법률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55) 소방기본법 제정배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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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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